앞뒤 문장

그리고 예외적으로 지금 개별적으로 책임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이 판례는, 이 판결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러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바로 노란봉투법에 멍석을 깔아 준 정치적 판결이다 이런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회의에 직회부되고 있는 이 노란봉투법의 개정안 3조를 보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 가담자별로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해야 된다,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과 이 밑에 있는 노란봉투법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