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위성정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3-04-10,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에관한결의안심사를위한전원위원회
앞뒤 문장
선거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등의 선출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설계해야만 합니다.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더욱 보강하는 선거법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위성정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권역별, 연동형, 개방형, 폐쇄형 등등 각각의 제도가 가진 장단점이 극명해서 지금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야합의 산물이자 헌정사의 오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정상화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