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 법이 결국은 어떤 특정 단체가 방송 장악을 하려는 이러한 음모를 가지는 법인데 오늘 결정을 들어 보니까 그냥 60일 지나면 유효하다 이거예요.
전주혜 국회의원, 2023-1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과방위 안건조정위를 패싱했고요.
법안소위도 패싱하고 과방위 전체회의 패싱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결국은 어떤 특정 단체가 방송 장악을 하려는 이러한 음모를 가지는 법인데 오늘 결정을 들어 보니까 그냥 60일 지나면 유효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곳은 헌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장님도 동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