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 김건희 발언
2023
그래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헌재에서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무슨 콜롬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크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2010년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2010년 1월 12일 자 그 당시 담당자와 증권사 직원과의 녹취록이었습니다.
2010년 1월 12일 자 녹취록 또 13일 자 녹취록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을 보면 2010년 10월 20일까지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서 면소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 질의를 보더라도 계속 도이치모터스 사건 얘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임박해 오는 구속수사 영장 청구를 결국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두 번 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좀 구속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고발을 당한 것이 2021년이었습니다.
2020년 4월 7일에 김건희 여사가 고발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는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친명 검사들이, 결국은 친정권 검사들이 중앙지검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고발을 당한 것이 2021년이었습니다.
2020년 4월 7일에 김건희 여사가 고발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는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친명 검사들이, 결국은 친정권 검사들이 중앙지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오수 씨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주가 조작으로 기소된 게 작년 12월 3일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21년 10월 19일에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내린 수사지휘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의혹 사건에 대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관여되었다는 의혹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
지금 이 지휘가 아직도 유효한 거지요?
방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한 질의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21년 10월 19일에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내린 수사지휘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문 검사들이 그렇게 2년여 동안 기소하지 못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사건은 작년 12월에 무혐의 결정을 내리려고 했으나 당시 친정권 검사였던 김태훈 차장검사가 반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또 물고 늘어집니다.
당대표가 기소될 것 같으니까 또 특검 들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에게 지명권이 없는 이러한 새로운 특검을 지금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의 특검 요청을 그렇게 무시를 하다가 선거 막판에 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 지명권이 있는 상설특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문 검사들이 그렇게 2년여 동안 기소하지 못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사건은 작년 12월에 무혐의 결정을 내리려고 했으나 당시 친정권 검사였던 김태훈 차장검사가 반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또 물고 늘어집니다.
당대표가 기소될 것 같으니까 또 특검 들고 나옵니다.
오늘 분명히 현안질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지금 검찰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도 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있고 다 그런 것이 현안입니다.
과연 이 부동시가 지금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떠한 현안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이렇게 법사위가 열린 것을 기화로 해서 상대방 후보에 관한 것을 결국 얻고자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정치공세이자 대선 운동에 법사위를 끌어들이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앞서 김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지난 1월 26일에 사실 특별한 현안 없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묻겠다고 법무부장관 출석한 현안질의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충분히 물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선거 앞두고 또 한 번 이런 것을 정치 정쟁화하겠다는 시도는 저는 오늘 열린 법사위의 목적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물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입니다.
이게 국고횡령죄,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나온 것만 봐도, 까도 까도 양파처럼 나오는 것이 성남시 베트남음식점과 한우전문점, 초밥전문점, 복어전문점, 백숙전문점 이런 데서 총 일곱 곳에서 11건의 카드가 결제됐다, 매일매일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대표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것은 또 아무런 처분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이게 여권 후보에게는 아예 소환도 안 하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고 야권 후보를 향해서는 오히려 어떤 처분도 지금 안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관련자들이 기소된 것이 작년 12월 3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김건희 대표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검찰은 검수완박 상태다, 눈치를 보고 있고 아예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여권 후보에게는 아예 소환도 안 하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고 야권 후보를 향해서는 오히려 어떤 처분도 지금 안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관련자들이 기소된 것이 작년 12월 3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김건희 대표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검찰은 검수완박 상태다, 눈치를 보고 있고 아예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 지금 이렇게 오늘 법정 진술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수사지휘를 해야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