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헌재에서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무슨 콜롬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크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2010년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2010년 1월 12일 자 그 당시 담당자와 증권사 직원과의 녹취록이었습니다.

2010년 1월 12일 자 녹취록 또 13일 자 녹취록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을 보면 2010년 10월 20일까지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서 면소가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