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체포동의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혜전주혜 국회의원, 2023-12-06, 국회 대법원장(조희대)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앞서 나온 질의에 이어서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알권리 차원도 있고 체포동의안의 가결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국회의원이 두루뭉실하게 이게 어떤 혐의로 체포동의가 청구된다 이렇게 알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되는 범죄 사실의 요지, 이것은 법무부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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