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여러 가지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내용으로 볼 때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배제가 됐거든요, 새로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전주혜 국회의원, 2023-03-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여러 가지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내용으로 볼 때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배제가 됐거든요, 새로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절차적으로 사실 문제가 있고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나중에 또 문제가 될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속기록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