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 일본 발언
2023
지금 가짜뉴스로 대통령도 바뀔 뻔했어요.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2년 전 그 당시에 김은혜 수석이 우리 국회에 있을 때 대장동 이슈를 파는 데 아주 앞장섰던 분으로 잘 아실 텐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국민들의 표심을 오히려 현혹시키려는 이런 것도 있었고 후쿠시마 오염수랄지, 사실 굉장히 가짜뉴스가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가짜정치가 판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광재 사무총장님 나와 계신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운영위에서 제가 자료제출 요청을 했던 ‘국회의원 윤미향 일본 출장 출영․환송 협조 요청의 건’ 이것을 지금 제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이번 9월 1일에 윤미향 의원이 국회의원의 의원활동 명목이라는 이러한 이유로 일본 도쿄에서 열린 관동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렇게 사오 년 후에 유입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본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먼저 가고요 그다음에 태평양의 도서국가를 다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거지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렇게 사오 년 후에 유입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본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먼저 가고요 그다음에 태평양의 도서국가를 다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결국은 정쟁을 불러일으키는 언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이런 행태를 보이……
수사 방침에 대해서 이러한 언행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후쿠시마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신 그 단식의 3대 명분이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윤석열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반대 입장을 천명해라, 지금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괴담에 대해서 야당 측 인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의 후쿠시마 대응은 비과학적이고 선동적이다’.
비과학적이고 선동적인 것을 많은 국민들이 믿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도쿄전력 임원 면담을 거절당했습니다.
또 한일의원 친선협회 의원들 만나고자 했지만 그것도 만나지 못했고요.
후쿠시마 방파제에 있는 공동진료소에서 탈원전 시민단체와 한 면담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후쿠시마 원전 오염에 대한 시찰은 한일 관계의 발전에 따라서 이루어진 외교적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비서실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물어보시는데 저는 과학과 괴담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사드 괴담, 광우병 괴담으로 재미를 톡톡히 본 사람들이 계속 이어 내는 이러한 가짜뉴스에 국민들이 속지 않도록 대통령실이 잘 중심을 잡고 계속 잘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2021
그러면 제 의견은 그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6조에는 단서가 있어요, ‘단 상대방이 이를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신 법원행정처 수정의견 제40조의4제1항에 저는 이것을 부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를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지 않으면 안 했다는 것을 그것을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입증을 오히려 강요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6조 단서의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권칠승 장관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저번 3월 회의 때 본 위원의 조사 처분시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그것은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2020
그러면 한번 이것을 여쭤볼게요.
해외 입법례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모회사,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모회사는 100% 자회사 지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미법계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다중대표소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안이나 제출된 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는 없는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 참고자료 보더라도 79페이지 보면 지금 미국만 이렇게 돼 있고요.
일본은 아예 영장 제시만 되어 있고요.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만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 차례 보내 달라고 그래도 보내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회계 감사나 어떠한 그런 정산자료를 제대로 체크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의연 문제는 굉장히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방만하게 운영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이 과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쓰였느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였느냐 이것은 굉장히 꼼꼼하게, 이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결산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실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라고 그래도 지금 안 하는데 당연히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