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면 제 의견은 그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6조에는 단서가 있어요, ‘단 상대방이 이를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신 법원행정처 수정의견 제40조의4제1항에 저는 이것을 부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를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지 않으면 안 했다는 것을 그것을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입증을 오히려 강요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6조 단서의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권칠승 장관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저번 3월 회의 때 본 위원의 조사 처분시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그것은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