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아예 영장 제시만 되어 있고요.
전주혜 국회의원, 2020-11-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 참고자료 보더라도 79페이지 보면 지금 미국만 이렇게 돼 있고요.
일본은 아예 영장 제시만 되어 있고요.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만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은 아예 영장 제시만 되어 있고요.
전주혜 국회의원, 2020-11-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 참고자료 보더라도 79페이지 보면 지금 미국만 이렇게 돼 있고요.
일본은 아예 영장 제시만 되어 있고요.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만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