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법례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모회사,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모회사는 100% 자회사 지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전주혜 국회의원, 2020-11-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한번 이것을 여쭤볼게요.
해외 입법례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모회사,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모회사는 100% 자회사 지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미법계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다중대표소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안이나 제출된 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는 없는 법안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