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반공화국의 삐라를 방치하면 이것은 최악의 사태다 이런 다음에 대북전단 금지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전주혜전주혜 국회의원, 2023-10-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김여정 하명법이 위헌 판결이 났어요.

저는 이 부분, 2020년 6월 4일에 김여정이 협박성 담화를 했지요.

반공화국의 삐라를 방치하면 이것은 최악의 사태다 이런 다음에 대북전단 금지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이것이 안건조정위에서 제대로 심리도 안 되고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외통위와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고 필리버스터도 강제종료를 시켰습니다.

당시에 180석이 넘는 거대여당이기 때문에 강제종료가 돼서 결국은 통과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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