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 협치 발언
2022
또 오늘 새로 인사드리게 되는 존경하는 여러 선후배 위원님들과 함께 법사위가 전반기처럼 의회민주주의의 실종 상태가 아니라 여야 협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일 만에 원 구성 합의가 돼서 이제서야 법사위가 열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는 것은 국회의장을 1당인 민주당이 맡게 되는 이러한 점에서 견제와 균형의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이 이번 하반기 법사위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또 여야 협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총리 동의를 받아서 임명이 되신다면 지금 마주쳐야 될 현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엄청난 여소야대의 현실입니다.
어제 ‘통합과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2021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의 법사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법사위가 운영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축하를 드리지만 이렇게 현안이 정말 산적한 가운데서 정치공세적인 사안을 가지고 법사위원장으로 첫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앞서 조수진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법무부는 오히려 전자발찌 훼손 도주사건, 2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사실 그렇게 상생이나 아니면 타협이었다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3일에 양당 원내대표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고 또 그 차원에서 지난 7월 국회에서 윤호중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셔서 오늘 이 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7월 23일의 합의정신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국회에서 협치가 이루어지는 데 운영위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운영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7월 23일의 합의에서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이, 다시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 위원장 중에 문체위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국회 정상화, 결국은 오전에 회의한 것은 위장술이었다고밖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장실에서 협상하는 척하고 결국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법, 밀어붙이기로 하는 법을 각본에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시간 벌기, 시간 끌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법안이 강행처리된다면 국회 협치는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뜻하는 대로 법사위원장 다 가져 가시고 마음대로 국회 운영하겠다는 이런 군사작전 개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법 마음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이 중에 숙려기간 미경과 법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상정해야 되는 최소한의 협의, 최대한의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2020
그간 출범한 특별검사 중에 여야 협의 없이 출범한 경우가 과연 있었습니까?
세월호는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아픔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희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수록 우리 국민들께 협치를 통해 여야가 더 중지를 모으며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먼저 통과된 마당에 특별검사 임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결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부디 오늘만큼은 이 특검 임명 요청안을 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참사특조위는 그 독립성을 보장받으면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활동과 이를 통한 고발, 수사요청과 감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통과한 개정안으로 특검 임명 요청의 필요성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둘째, 이번 특검 임명 요청안은 심각한 절차 위반이자 협치 실종의 산물입니다.
세월호 특검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9월 2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다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논의된 것이 지난 12월 8일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소위원회는 정말 협치 정치에 반하는 것이고 일방적인 국회 진행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오늘도 오후 2시에 일방적으로 정한 소위를 또 강행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요새 여성가족부 관련한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문제, 정의연의 회계 부정 문제로 촉발된 위안부 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 n번방 문제, 한부모가족과 양육비 이행 강화 등 여성 정책, 권익 정책, 가족 정책 등의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고 이 주제 하나하나가 모두 다 소홀히 할 수 없는 주제들입니다.
이러한 여러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전주혜입니다.
법사위가 협치의 실종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오늘에서야 열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2년 6월 5일 당시 제1야당 소속이던 박영선 위원은 ‘집권 여당이 법사위를 장악하게 되면 검찰이나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발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인 법사위, 법치 유린을 견제하는 법사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박병석 의장님께 일하는 국회를 당부하면서 협치를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
지속된 경제 위기 속에 현재 우리 앞에 닥친 국내의 현실이 매우 엄중합니다.
독주하는 국회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전 상임위원장 구성에 대한 협치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1대 국회 우리에게 주어진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은 바로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히 여야 협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알고 계시고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일방적으로 폐지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순기능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따져 봐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전주혜 위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양당 수석부대표님들께서 몸소 협치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상임위 위원 정수 합의에 이르게 된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임위가 개의되기 전까지는 많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상임위 위원 정수 합의에 이르게 된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임위가 개의되기 전까지는 많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전 상임위원장 구성에 대한 협치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1대 국회 우리에게 주어진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은 바로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히 여야 협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알고 계시고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협치에 따라서 이루어진 관행은 오히려 더 지켜야 된다, 오히려 여대야소의 이 현실에서는 더더욱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선상에서 오늘 이 특위가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 배분에 대한 아무런 진전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임위 배정에 있어서도 이런 협치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19대 국회․18대 국회, 7월 2일․7월 10일에 그렇게 개원이 됐습니다.
17대, 18대, 19대, 20대 다 6월 5일, 7월 10일, 7월 2일, 6월 9일입니다.
이것은 뭐냐, 결국은 관행 중에서도 저희는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특위 구성이 법정 시한보다 늦어진 것은 협치 정신이 오히려 우선됐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이나 상임위 구성에 대해서 여야 간의, 다수 간의 대화와 타협 그리고 양보를 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협치의 정신을 보여 주고 그 상태에서 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동안에 국회에서 법정 시한을 넘어서 특위도 구성되고 본회의 결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과연 관행이란 것을 다 버려야 되느냐?
이것은 뭐냐, 결국은 관행 중에서도 저희는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특위 구성이 법정 시한보다 늦어진 것은 협치 정신이 오히려 우선됐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이나 상임위 구성에 대해서 여야 간의, 다수 간의 대화와 타협 그리고 양보를 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협치의 정신을 보여 주고 그 상태에서 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동안에 국회에서 법정 시한을 넘어서 특위도 구성되고 본회의 결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과연 관행이란 것을 다 버려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협치에 따라서 이루어진 관행은 오히려 더 지켜야 된다, 오히려 여대야소의 이 현실에서는 더더욱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