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 원전 발언
2023
먼저 앞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질의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게 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 정책을 구상했다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떠올랐습니다.
현실과 비현실, 픽션과 논픽션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인사검증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통령 지명이기 때문에 이번에 법무부 인사검증을 받으신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결국은 정쟁을 불러일으키는 언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고요.
세계 원전의 삼중수소 1년 배출량을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기준치보다도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내년도에 배정된 7397억의 예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도 줄이고 또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오염수 감시하는 조사 정점을 굉장히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쿄전력 임원 면담을 거절당했습니다.
또 한일의원 친선협회 의원들 만나고자 했지만 그것도 만나지 못했고요.
후쿠시마 방파제에 있는 공동진료소에서 탈원전 시민단체와 한 면담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후쿠시마 원전 오염에 대한 시찰은 한일 관계의 발전에 따라서 이루어진 외교적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2022
보면 이게 전기사업법인데요.
전기사업법의 48조에서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를 한다’ 이렇게 해 놓고는 대통령 시행령 34조에 슬그머니 탈원전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이렇게 전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령을 슬그머니 만들어서 탈원전의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꼼수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야말로 이 법률의 또한 이 기금의 규정을 벗어나는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장관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한번 PPT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중에 월성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사건도 아직까지는 그 당시 백운규 산자부장관의 배임교사 부분이 아직까지도 기소 여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도 사실 제대로 수사가 잘 안 된 사건이고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도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산자부 통일부 교육부 이런 블랙리스트 의혹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2년째 법사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가 목도한 것은 바로 법치 유린입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의 미명하에 이루어진 권력 수사 무력화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수사를 보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이것도 결국은 중간에서 스톱이 됐고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이것은 거의 그냥 증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이것도 중간에서 지금 스톱이 됐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탈원전 정책은 폐기한다, 이게 물론 당선인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했지만 또 이것이 포함됐어요.
그런데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의장도 하셨고요, 또 기후변화센터 이사장도 역임하시기도 했습니다.
탄소중립 추진 이것은 사실 세계적인 경향 아니겠습니까?
2021
그런데 반대로 지금 야권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말에도 공수처에서 판사 문건 작성 관련해 가지고 또 입건을 해서 지금 4건을 입건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법무부에서는 조국 수사와 관련한 뭐 이런 것 관련해서도 대검 감찰부에 최근에 또 감찰 지시를 한 것이 있고요.
또한 월성원전 고발 사주 사건, 마찬가지로 지금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수처 고발 사주 사건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에……
대변인 공용폰……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수사기관의 윤석열 후보 죽이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관련해서도 또 앞서 민주당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당과 법무부와 공수처가 세발자전거처럼 아주 속도를 잘 맞추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의혹 제기를 하면 법무부장관님 나오셔서 항상 적극 발언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감찰 지시나 진상조사 지시입니다.
올 검사장 인사가 있은 이후에 권력수사가 윗선으로는 올스톱이 됐습니다.
대전……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 또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간신히 기소한 이후에는 모두 다 불기소처분이 됐습니다.
옵티머스․라임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앞서 월성원전 사건 관련한 고발도 국민의힘의 뭔가 고발사주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국민의힘 위원으로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장관님께 하나 여쭈어볼게요.
이 사건 대전지검에서 결국은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관련자들이?
그래요?
그러면 대전지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월성원전 수사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건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에 대검에 이 월성원전 관련한 수사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방금 김용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국기문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원전 관련한 시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경제성평가조차 조작한 이런 것은 국기문란이 맞고요.
그러한 점에서 감사원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고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