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도 그러한 것이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들의 법 감정이랄지 또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코인 게이트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만 입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지만 법무부 차원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혜전주혜 국회의원, 2023-05-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처벌이 사실 구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것이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들의 법 감정이랄지 또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코인 게이트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만 입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지만 법무부 차원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