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 선거제 발언
2023
오늘 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요구된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입니다.
이재명, 송영길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입니다.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각각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손잡았던 두 당이 이번에도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시기도 총선을 앞둔 한 해 전이라는 점에서 정치 야합의 흑역사로 남은 패스트트랙 시즌2입니다.
그중에서도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합니다.
지역구 투표를 정당 투표와 연계해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투표로, 비례의원은 정당 투표로 뽑는다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반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돼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납니다.
무엇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 정치 야합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잘못되었습니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등 여러 정당들이 4+1 협의체를 구성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강행 처리했는지 그 과정을 국민들은 똑똑히 아실 것입니다.
다당제를 지향한다며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문재인 정부의 숙원이던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군소정당의 표를 얻는 대신 군소정당에 선거법을 내준 야합이자 매표 행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제1당이던, 제1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경위를 떠나 지난 총선 때 자행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과오입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해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투표에서의 사표를 방지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구 투표를 정당 투표와 연계해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투표로, 비례의원은 정당 투표로 뽑는다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반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돼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납니다.
무엇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 정치 야합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잘못되었습니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등 여러 정당들이 4+1 협의체를 구성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강행 처리했는지 그 과정을 국민들은 똑똑히 아실 것입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해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투표에서의 사표를 방지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구 투표를 정당 투표와 연계해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투표로, 비례의원은 정당 투표로 뽑는다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반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돼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납니다.
무엇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 정치 야합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잘못되었습니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등 여러 정당들이 4+1 협의체를 구성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강행 처리했는지 그 과정을 국민들은 똑똑히 아실 것입니다.
다당제를 지향한다며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문재인 정부의 숙원이던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군소정당의 표를 얻는 대신 군소정당에 선거법을 내준 야합이자 매표 행위였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제1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채 선거법 개정이 야합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저는 미래통합당이 아닌 미래한국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되었습니다.
경위를 떠나 지난 총선 때 자행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과오입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해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투표에서의 사표를 방지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구 투표를 정당 투표와 연계해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투표로, 비례의원은 정당 투표로 뽑는다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반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돼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납니다.
무엇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 정치 야합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더 이상 존재의 가치와 이유가 사라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2020년 6월 2일 저의 제1호 법안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19명 전원이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제1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채 선거법 개정이 야합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저는 미래통합당이 아닌 미래한국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더 이상 존재의 가치와 이유가 사라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2020년 6월 2일 저의 제1호 법안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19명 전원이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제1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채 선거법 개정이 야합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저는 미래통합당이 아닌 미래한국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되었습니다.
경위를 떠나 지난 총선 때 자행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과오입니다.
저는 지난 2020년 6월 2일 저의 제1호 법안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19명 전원이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제1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채 선거법 개정이 야합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저는 미래통합당이 아닌 미래한국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되었습니다.
경위를 떠나 지난 총선 때 자행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과오입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해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투표에서의 사표를 방지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19명 전원이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제1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채 선거법 개정이 야합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저는 미래통합당이 아닌 미래한국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되었습니다.
경위를 떠나 지난 총선 때 자행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과오입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해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투표에서의 사표를 방지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구 투표를 정당 투표와 연계해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투표로, 비례의원은 정당 투표로 뽑는다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반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돼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납니다.
김영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더 이상 존재의 가치와 이유가 사라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2020년 6월 2일 저의 제1호 법안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19명 전원이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지역구 의석수 배분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저는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 그것이 꼼수 위성정당의 출현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국회가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만큼 우리 모두가 국민의 소리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숙의를 통해 의회민주주의가 다시 복원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야합의 산물이자 헌정사의 오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정상화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지역구 의석수 배분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저는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 그것이 꼼수 위성정당의 출현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국회가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만큼 우리 모두가 국민의 소리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숙의를 통해 의회민주주의가 다시 복원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위성정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권역별, 연동형, 개방형, 폐쇄형 등등 각각의 제도가 가진 장단점이 극명해서 지금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야합의 산물이자 헌정사의 오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정상화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지역구 의석수 배분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저는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 그것이 꼼수 위성정당의 출현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권역별, 연동형, 개방형, 폐쇄형 등등 각각의 제도가 가진 장단점이 극명해서 지금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야합의 산물이자 헌정사의 오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정상화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지역구 의석수 배분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저는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 그것이 꼼수 위성정당의 출현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국회가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만큼 우리 모두가 국민의 소리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숙의를 통해 의회민주주의가 다시 복원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거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등의 선출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설계해야만 합니다.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더욱 보강하는 선거법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위성정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권역별, 연동형, 개방형, 폐쇄형 등등 각각의 제도가 가진 장단점이 극명해서 지금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야합의 산물이자 헌정사의 오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정상화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더욱 보강하는 선거법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위성정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권역별, 연동형, 개방형, 폐쇄형 등등 각각의 제도가 가진 장단점이 극명해서 지금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야합의 산물이자 헌정사의 오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정상화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지역구 의석수 배분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저는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선거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등의 선출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설계해야만 합니다.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더욱 보강하는 선거법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위성정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권역별, 연동형, 개방형, 폐쇄형 등등 각각의 제도가 가진 장단점이 극명해서 지금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위성정당 꼼수는 물론이거니와 민주당이 주도한 초유의 선거법 날치기 처리부터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선거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등의 선출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설계해야만 합니다.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더욱 보강하는 선거법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위성정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으로 인해 대의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말씀은 맞지만 여야가 힘들여 합의했다는 말씀은 앞서 설명했듯이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선거법은 민주당이 주도한 4+1 협의체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패싱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위성정당 꼼수는 물론이거니와 민주당이 주도한 초유의 선거법 날치기 처리부터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선거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등의 선출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설계해야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도 지난 대선 당시 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성정당이라는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여야가 힘들여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한 번 작동도 못 해 보고 후퇴해 버렸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으로 인해 대의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말씀은 맞지만 여야가 힘들여 합의했다는 말씀은 앞서 설명했듯이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선거법은 민주당이 주도한 4+1 협의체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패싱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위성정당 꼼수는 물론이거니와 민주당이 주도한 초유의 선거법 날치기 처리부터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에 철저히 배신당했고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설 자리는 더 좁아졌고 이럴 거면 왜 선거법을 야합해 가며 날치기 개정 통과시켰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제도의 탄생부터 결과까지 논란만 거듭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 한 번의 실험으로 그쳐야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도 어떤 경우든 비례 위성정당을 막는 선거제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도 지난 대선 당시 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성정당이라는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여야가 힘들여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한 번 작동도 못 해 보고 후퇴해 버렸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야가 아무리 싸워도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큼은 합의로 처리했던 우리 헌정사의 전통이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호언장담했지만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습니다.
모양새만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형식이었지 본질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위성정당이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에 철저히 배신당했고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설 자리는 더 좁아졌고 이럴 거면 왜 선거법을 야합해 가며 날치기 개정 통과시켰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1
앞으로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선과 정비에 대한 논의를 열심히 하겠지만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정치 참여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면 또 앞으로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범여권이 4+1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준연동형 비례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조차도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듦으로써 사실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기부정하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범여권이 4+1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준연동형 비례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조차도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듦으로써 사실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기부정하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