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19명 전원이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제1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배제된 채 선거법 개정이 야합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저는 미래통합당이 아닌 미래한국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되었습니다.

경위를 떠나 지난 총선 때 자행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과오입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해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갖게 하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투표에서의 사표를 방지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구 투표를 정당 투표와 연계해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투표로, 비례의원은 정당 투표로 뽑는다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반되고 표의 등가성이 훼손돼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