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4단계 용도변경, 상향조정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냐 아니었냐 딱 두 가지 사실 가지고 지금 몇 달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3-11-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것은 그 사건이 아니라 ‘김문기 모른다’ 이 허위사실 공표 사건이고요.
사건 진행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김문기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 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거든요.
백현동 4단계 용도변경, 상향조정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냐 아니었냐 딱 두 가지 사실 가지고 지금 몇 달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공소유지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