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백현동 4단계 용도변경, 상향조정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냐 아니었냐 딱 두 가지 사실 가지고 지금 몇 달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혜전주혜 국회의원, 2023-11-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것은 그 사건이 아니라 ‘김문기 모른다’ 이 허위사실 공표 사건이고요.

사건 진행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김문기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 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거든요.

백현동 4단계 용도변경, 상향조정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냐 아니었냐 딱 두 가지 사실 가지고 지금 몇 달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공소유지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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