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 언론 발언
2023
그 이후에 보면 3월 6일에 뉴스타파, MBC 이런 데가 이렇게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의 결과가 바뀔 뻔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겠다는 것조차도 지금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쟁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빠른 심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방통위원장, 물론 사퇴를 하셔서 대상에서 빠지시기는 했습니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가짜뉴스에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방심위에 가짜뉴스심의전담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것이 탄핵의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당연히 방통위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헌법이나 중대한 법률상의 위반을 이유로 해서 탄핵소추를 진행했던 것인데요.
저는 저번 대선에서 문제됐던 윤석열 가짜 커피, 김만배 씨의 가짜 인터뷰 이것이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고 국민들의 정당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대선 공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방통위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JTBC가 선거 얼마 앞두고 가짜 보도를 냈고요.
그 이후에 보면 3월 6일에 뉴스타파, MBC 이런 데가 이렇게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헌재에 검사 3명의 탄핵안이 지금 있기 때문에 탄핵안이 이유 있는 탄핵이냐 아니면 정쟁형의 탄핵이냐 또 탄핵권의 남발이냐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비판의 중심에 헌법재판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 물론 사퇴를 하셔서 대상에서 빠지시기는 했습니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가짜뉴스에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방심위에 가짜뉴스심의전담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것이 탄핵의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당연히 방통위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헌법이나 중대한 법률상의 위반을 이유로 해서 탄핵소추를 진행했던 것인데요.
저는 저번 대선에서 문제됐던 윤석열 가짜 커피, 김만배 씨의 가짜 인터뷰 이것이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고 국민들의 정당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대선 공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방통위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JTBC가 선거 얼마 앞두고 가짜 보도를 냈고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헌재에 검사 3명의 탄핵안이 지금 있기 때문에 탄핵안이 이유 있는 탄핵이냐 아니면 정쟁형의 탄핵이냐 또 탄핵권의 남발이냐 사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비판의 중심에 헌법재판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 물론 사퇴를 하셔서 대상에서 빠지시기는 했습니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가짜뉴스에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방심위에 가짜뉴스심의전담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것이 탄핵의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당연히 방통위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헌법이나 중대한 법률상의 위반을 이유로 해서 탄핵소추를 진행했던 것인데요.
저는 저번 대선에서 문제됐던 윤석열 가짜 커피, 김만배 씨의 가짜 인터뷰 이것이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고 국민들의 정당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대선 공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방통위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위장전입 고위공직자 누가 있습니까?
강경화 외교부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 지금 여기 계시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도 포함되시고요.
이흥구 대법관 있습니다.
민주당의 논리라면 이분들 다 탄핵이 돼야 됩니다.
탄핵권이 남용이 되고 있다, 탄핵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이동관 방통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방통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관련해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그리고 이정섭 차장검사 이렇게 3명인데요.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애초에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추가적으로 2명의 검사가 더 있었다, 그런데 본회의 전에 이것을 철회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접수 시점, 애초에 보고 전에 철회한 이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 제출 시점과 철회 시점 그리고 철회 방식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법원을 향해서는 이렇게 법정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재판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의총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지금 언론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탄핵 소추를 한번 당해 보신 당사자 아니시겠습니까.
지난 2월 8일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고 7월 25일에 탄핵 기각이 9 대 0으로 됐지요.
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공직 수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욱더 공정하고 또 상식선에 맞는 그런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요새 문제되고 있는 가짜뉴스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한 비용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방통위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송 3법은 정치적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는 심각한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방송의 공정성은 항상 문제가 돼 왔었거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공정하지 않다 이러한 편파 시비가 항상 끊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간에 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대안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그러면 현재 이 방송 3법의 이런 위원회의 이사 추천 조항이랄지 아니면 방송사 사장이나 이런 규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장 비근한 예가 방송법 등의 개정안인데요, 공영방송의 이사를 많이 늘리고 그래서 시민단체랑 언론단체 등이 오히려 추천권을 가지는 이러한 내용인데, 이게 법사위에 회부된 것이 작년 12월 2일입니다.
그리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2소위에 회부를 한 게 올 1월 16일이거든요?
그런데 그사이에 지난주에 그냥 갑자기 국회 과방위가 열려서 이게 직회부가 돼 버린 거예요.
120일 이내에 이유 없이 하지 않는 경우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재작년 법사위와 관련한 상임위 여야 타협이 되면서 그걸 그냥 60일로 줄인 것뿐입니다.
이게 어저께 새로 생긴 법도 아닌데 민주당 위원님들 방송 나가시면 마치 이것이 신설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국회법을 모르는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라는 것은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직회부된 이 방송법, 2소위에 있는 이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또한 여러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굉장히 해하는 법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으면 이것은 방송이 더욱더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국민들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송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라는 것은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직회부된 이 방송법, 2소위에 있는 이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또한 여러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굉장히 해하는 법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으면 이것은 방송이 더욱더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국민들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당하게 2소위에 회부된 것을 민주당이 왜, 무슨 이유로 지금 직회부를 하는 것인지 결국은 오늘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에 지금 화나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힘자랑하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보면 방송법 등의 개정안과 비슷한, 유사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검토의견에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규정과의 어떠한 정합성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관계부처 의견 조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2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2021
지금 이게 이번 주 일요일까지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온 여러 법안은 그것과 같이 좀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원행정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견을 좀 내신 바가 있고 이래서 이것은 좀 같이 연계해서, 오늘 토론을 하기는 하되 언론중재법 개정 상황을 좀 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저 오늘 좀 늦은 이유가 3시부터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회의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요.
여기 박주민 소위원장님하고 지금 8인 협의체에 참여하는 김용민 의원이 이 삭제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언론중재법,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해서 같이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만 딱 떼어서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좀 늦은 이유가 3시부터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회의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요.
여기 박주민 소위원장님하고 지금 8인 협의체에 참여하는 김용민 의원이 이 삭제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언론중재법,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해서 같이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만 딱 떼어서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출판물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지금 삭제안을 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영국의 일부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예가 있고 성문법 국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중에 소 취하가 50건 그리고 조정․화해가 26건, 그래서 판결로 선고된 게 굉장히 적다, 그런 지적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언론중재법 관련한 질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만 좀 여쭈어보면 이 법이, 저로서도 가짜 뉴스는 근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책임에 대한 과도한 결과를 묻는 그것이 과연 헌법상의 형평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맞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이 법은 일반 국민들만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로 인한 권력에 관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권력의 비리를 취재해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처장님, 방금 법무부장관님께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도대체 고의․중과실 추정규정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뉴스인데요, 오늘 기사인데 ‘대검이 진혜원 검사에 대한 정직을 의결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주장하는 자에 있다는 것이 민사소송법상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론중재법에는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제도 자체도 물론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고의․중과실이 추정되는 것을 지금 네 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고의․중과실이 추정이 된다.
그래서 셀프 규정이다 이러한 비난의 소리가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그 당시 원내부대표셨는데요.
‘안건조정제도는 다수로 날치기하는 것을 막고 그 날치기에 대항해 소수 야당이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말 그대로 선진화법이다’, 장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김영배 위원님 발언에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오늘 올라온 법안 그리고 지난주에 문체위에서 날치기 통과된 언론중재법 이것은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법을 민주당이 위반한 상태에서 방역수칙을 운운하고 지금 이런 것은 오히려 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중재법 그리고 교육위를 날치기 통과한 교육 관련 법안들 그리고 또한 환노위를 날치기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법……
대통령과 청와대의 침묵……
한번 여쭤볼게요.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거든요.
그동안 언론의 자유를 중요시한 대통령 발언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짜뉴스는 당연히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는 바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침묵……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는 언론중재법이라는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이러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에 민주당은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기립표결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는 언론중재법이라는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이러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에 민주당은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기립표결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 위원장 중에 문체위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언론중재법이 이러한 8월 25일 국민의힘 문체위원장 선임 전에, 그 전에 이 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졸속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러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김승원 위원님이 아마 문체위 위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출석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국민의힘에서는 언론개악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안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7월 23일의 합의정신에 기반해서 이 법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합의 처리되는 것이 지난 7월 23일의 합의정신에 맞는 것이고 이러한 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위에는 존경하는 여야 원내대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협치의 정신을 보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7월 23일의 합의에서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이, 다시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 위원장 중에 문체위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언론중재법이 이러한 8월 25일 국민의힘 문체위원장 선임 전에, 그 전에 이 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졸속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러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김승원 위원님이 아마 문체위 위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출석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국민의힘에서는 언론개악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안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7월 23일의 합의정신에 기반해서 이 법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합의 처리되는 것이 지난 7월 23일의 합의정신에 맞는 것이고 이러한 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위에는 존경하는 여야 원내대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협치의 정신을 보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