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방송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주혜전주혜 국회의원, 2023-03-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120일 이내에 이유 없이 하지 않는 경우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재작년 법사위와 관련한 상임위 여야 타협이 되면서 그걸 그냥 60일로 줄인 것뿐입니다.

이게 어저께 새로 생긴 법도 아닌데 민주당 위원님들 방송 나가시면 마치 이것이 신설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국회법을 모르는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라는 것은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직회부된 이 방송법, 2소위에 있는 이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또한 여러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굉장히 해하는 법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으면 이것은 방송이 더욱더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국민들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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