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 오늘 좀 늦은 이유가 3시부터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회의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요.

여기 박주민 소위원장님하고 지금 8인 협의체에 참여하는 김용민 의원이 이 삭제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언론중재법,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해서 같이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만 딱 떼어서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출판물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지금 삭제안을 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영국의 일부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예가 있고 성문법 국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