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장님, 방금 법무부장관님께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도대체 고의․중과실 추정규정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1-08-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행정처장님, 방금 법무부장관님께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도대체 고의․중과실 추정규정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뉴스인데요, 오늘 기사인데 ‘대검이 진혜원 검사에 대한 정직을 의결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