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중에 소 취하가 50건 그리고 조정․화해가 26건, 그래서 판결로 선고된 게 굉장히 적다, 그런 지적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언론중재법 관련한 질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만 좀 여쭈어보면 이 법이, 저로서도 가짜 뉴스는 근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책임에 대한 과도한 결과를 묻는 그것이 과연 헌법상의 형평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맞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이 법은 일반 국민들만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로 인한 권력에 관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권력의 비리를 취재해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