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지요.

그래서 주장하는 자에 있다는 것이 민사소송법상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론중재법에는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제도 자체도 물론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고의․중과실이 추정되는 것을 지금 네 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고의․중과실이 추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