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현재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특히 영공의 안전이 침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9․19 군사합의를 대한민국, 우리나라만 지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열일곱 차례 위반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를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에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겠습니다만 지금 법제처의 입장은 ‘국회 동의를 안 받은 합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효력 정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법 23조 3항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