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 공수처 발언
2023
보면 똑같아요.
이 다섯 분이 큰 사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공수처법 위헌 소송에서는 5명이 다 합헌을 결정했고요.
선거법과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것은, 패스트트랙을 한 이 사건은 모두 다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 법이 유효냐 무효냐 이거거든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아까 공수처장에 대한 질의응답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제출이나 입장에 관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수상한 문자와 관련해서 공수처장의 답변은 처음에는 ‘관여한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고 하여간……’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가요 그다음에는 후임 공수처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법원 출신 아니면 검찰 출신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희들 예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앞뒤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문자, 문제 되는 그 문자의 내용을 보면 예상이 아니라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영수 원장님도 수락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보세요.
퇴임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장이 지금 밝힐 수 없다는 그런 모호한 태도로 비켜 가려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딱 보기에는 지금 수락 가능성이라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이번주에 임명이 돼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후보에 대한 추천을 당연히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하겠지요.
안 그러면 이것은 선례가 없는 것을 오히려 국회사무처가 직권남용하는 것이 됩니다.
다음에 공수처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오지랖이 넓으십니다.
지금 그만둬야 될 공수처장이 왜 후임 공수처장후보자의 선정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또 김웅 의원에게 통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래서 제삼자 물건 수색이 됐거든요.
공수처의 수사 역량 미달, 아마추어적인 역량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께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한 놈만 패요.
지난 3년간 보면 유감스럽게도 공수처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만 패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여 주고 또 살아 있는 권력도 겨누는 그러한 것을 공수처가 해 왔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민주당 고발 사건에는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 감사원이랄지 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빵점이에요.
압수수색은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만 기소한 것을 보면 지금 무죄만 2건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 이첩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수사만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로 국민들에게 외관상 보이는 공정성, 외관상 보이는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참 세월이 빠르구나 그런 것도 느끼고 있고 어쨌든지 간에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의 탄생을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왕 출범한 기관이기 때문에 잘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3년 동안 사실 별다른 성과 없이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수처같이 새로 탄생한 기관은 첫 3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주춧돌을 놓는 그러한 단계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있는 이재명 대표까지 왔어요.
그것도 차량이 고장났다고 하면서 택시까지 타고 왔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민주당이 요구해서 민주당이 태동시킨 거나 마찬가지인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도 민주당이 못 믿겠다는 건지 저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중심을 잘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릴 부분은 가려야 되겠고.
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장관님 세 갈래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수처에 고발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하고 또 검찰단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공수처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항명에 대해서는 또 이미 기소가 돼 있어서 군사법원에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 항명 사건의 판결이 제일 빨리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또 중립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만 이유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어서지, 소명이 안 돼서 그런 사유가 혹시 영장 기각 사유에 있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실 감사원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지금 감사원장님하고 사무총장이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수사 요청하신 것이 있지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감사위원 배석 관계로 계속 질의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저도 방금 앞서 이야기 나온 모 감사위원이 작성한 의견서를 정점식 간사를 통해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인 의견으로 볼 수 있는 내용 또 공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감사원에 자료제출 요청을 할 것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모 감사위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 사건에서 공식적인 접수를 받지 않은 문건을 감사위원에게도 회람을 했고 또 그러한 것이 감사보고서에 반영이 됐다.
오늘 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요구된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입니다.
이재명, 송영길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입니다.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각각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손잡았던 두 당이 이번에도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시기도 총선을 앞둔 한 해 전이라는 점에서 정치 야합의 흑역사로 남은 패스트트랙 시즌2입니다.
그중에서도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 정치 야합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잘못되었습니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등 여러 정당들이 4+1 협의체를 구성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강행 처리했는지 그 과정을 국민들은 똑똑히 아실 것입니다.
다당제를 지향한다며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문재인 정부의 숙원이던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군소정당의 표를 얻는 대신 군소정당에 선거법을 내준 야합이자 매표 행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제1당이던, 제1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여야가 아무리 싸워도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큼은 합의로 처리했던 우리 헌정사의 전통이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데서 똑같은 결론을 내리는 거지요.
초․중등교원의 정치단체 결성 관여, 가입금지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5명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마찬가지고요.
교사의 정치단체, 정당 가입금지, 정당법 이런 것도 다 지금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검수완박법안에서도 결론은 결국은 같이 내렸다.
2022
차장님, 이것은 공수처의 그런 태도가 사실은 굉장히 공수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웅 의원실에 대한 지금 준항고도 받아들여졌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얼마 전에 재항고도 기각이 됐으면 지금 이 자리가 공수처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가리는 자리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런 식의 답변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새로운 판례예요?
차장님, 이것은 공수처의 그런 태도가 사실은 굉장히 공수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웅 의원실에 대한 지금 준항고도 받아들여졌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얼마 전에 재항고도 기각이 됐으면 지금 이 자리가 공수처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가리는 자리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런 식의 답변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새로운 판례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1억 7000도 지금 못 쓰고 있는 건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지요.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늘리는 것, 저는 이것은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수사역량에 집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그냥 의견 개진을 하면, 앞서 법무부하고 또 감사원 심사 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특수활동비 편성 근거, 집행 내역 이런 게 지금 보고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다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논리, 결국은 이것이 공수처에도 마찬가지로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이 좁혀지기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보류하고 저는 넘어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올해 공수처에 대해서는 두 번째 국정감사인데요.
작년과 올해 사실 비교해 보면 별로 그렇게 수사량이나 아니면 수사 성과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수처가 아무튼 중립적으로 수사해야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 특정 당의 인사들만 집중적으로 입건이 되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잠깐만, 질의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공수처에 대해서 좀 요청드리는 것은, 이것 보고 말씀드릴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공수처에 대해서 아쉬웠던 게 뭐냐면 편향된 수사, 국민의힘만을 향한 여러 가지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서해 공무원 관련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도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만 오늘 보도에 따르면 문 정부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했다 이러한 감사원의 잠정 결론이 났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20년 9월 22일에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이렇게 내부 판단을 했다가 이틀 후인 9월 24일에 월북 추정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차장께서 공수처 감사에 대비해서 감사원장 사건 잡고 있으라 이렇게 지시했다, 지금 이 보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감사원 감사에 대비를 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간인에 대한, 민간 기자들에 대한 통신 사찰도 사실 여러 가지 감사원에서 챙길 부분이 있어요.
앞서 자료제출 요청과 관련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지금 감사원에서 공수처에 대한 정기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최근과 또 한 8월에 감사원을 상대로 고발한 건이 있으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이러한, 수사에 방해받지 않도록 감사원에서 요청한 내역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제출을 할지 말지는 결국 위원장님께서 명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공수처에 이렇게 감사가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을 가지고 뭔가 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이것은 부적절한 것이고……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공수처가 굉장히 좀 오히려 지금 감사에 대비해서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냐면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공수처 감사에 대비해서 감사원장 사건 붙잡고 있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는 변명의 자리가 아니니까요.
또 하나는 이게 여러 차례 지적이 됐지만 결국 2021년도 예산 결산을 하는 자리인데 예산에 비해서 공수처의 어떠한 실적 이런 게 너무 낮다.
사실 공수처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이게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인가 이러한 깊은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첫해니까 수사 실적이나 여러 가지가 미비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년도 결산, 좀 있으면 또 국정감사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일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나오는 어떠한 사건 처리 내역 그다음에 공정한 수사 이런 것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 결산이니까 작년도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작년에 0건이에요, 공수처가 스스로 기소한 사건.
그러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몇 건입니까?
왜냐하면 작년에도 예비비라는 이유로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었거든요.
작년에도 수사 예산인 것을 핑계로 해 가지고 지출 내역을 상당히 비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보면 공소심의위원회의 예산 집행 내역이랄지 방금 얘기하신 특활비 등의 배정 및 집행 내역 또 공수처장의 관용차량 유류비 집행 내역 이런 것은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 관련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공수처가 수사를 핑계로 제출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것은 국회 예결산 심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출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데다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공수처법에서도 주심 재판관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날도 제가 변론……
판결하는 날 현장에 출석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그동안의 헌재의 결정을 보면 좀 그렇지가 않은 면이 있다……
굉장히, 그래서 이 검수완박 법안도 과연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질지 사실 그 부분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전에도 이러한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냈습니다만, 몇 년 전에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결정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의 다섯 분의 재판관들이 모두 다 기각 의견을 내서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의 구성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이미선 재판관이지요?
기관감사라는 것이 돌아가면서 몇 년 정도 하는 건데, 한번 제가 오늘 감사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지금 공수처가 출범한 지가 한 1년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통신자료에 대해서 무분별한 이러한 조회를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도 아닌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도 통신 조회를 당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공수처 차장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계십니다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공수처가 출범한 지가 한 1년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통신자료에 대해서 무분별한 이러한 조회를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도 아닌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도 통신 조회를 당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공수처 차장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계십니다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감사원 감사로부터 독립……
그러니까 자유로운 기관입니까?
그다음에 공수처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공수처가 2억 22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이 금액도 사실은 좀 많아 보여요.
이 감액된 금액도 오히려 적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처장님?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법무부차관께 자료제출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로부터만 통신 조회를 당한 게 아니라 인천지검에서 6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작년 11월에 집단적으로 통신 조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통신 조회한 이유에 대해서 법무부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여러 정치부 기자들도 11월에 인천지검으로부터 받았다는 분들이 많고요.
2021
바꿔 말하면 통신내역, 통신영장에 따라서 수집한 이 통신내역은 이미 범행 시점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밝히셔야 돼요.
공수처가 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도대체 김웅 의원이나 정점식 의원과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화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통신 조회를 했는지 밝히셔야 돼요.
이미 작년 압수수색영장상의 범죄 시점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검찰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압수수색영장 범죄사실의 전후 시점 여기에 대해서만 통신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PPT 보고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오늘까지 나온 국민의힘 의원의 통신 조회입니다.
공수처만 추려 봤는데요, 84명에 대해서 88회 조회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물어볼 텐데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보충질의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통신 조회를 하게 된 대상을 구한 것이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김웅 의원이나 정점식 의원과 통화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단톡방에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루트 맞습니까, 그 대상이 된 사람은?
대선 후보 부부에 대한 통신 조회가 이루어지는 초유의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내역을 보면 정치 참여 선언을 하기도 전인 4월 6일에 관악경찰서 그리고 5월 28일에 중앙지검에서 통신 조회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수처, 검찰, 경찰 모두 합심해서 야권 후보 사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여권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통신 조회했습니까?
지금 야당 의원 84명이 통신 조회를 받은 이러한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야 위원님들 다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현안질의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가 해명의 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공수처장의 답변 태도를 보면요 질의를 하고 있는데 끼어들어요.
그리고 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방금 조수진 위원 질의할 때 보셨겠지만 질의하고 있는데 수시로 끼어들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답변하려고 합니다.
공수처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따끔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당 의원 84명이 통신 조회를 받은 이러한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야 위원님들 다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현안질의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가 해명의 장이 아닙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겨누라고 공수처를 만든 것이지 어떠한 특정 정당만을 이렇게 수사하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또한 방법조차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어요.
무차별적인 언론인 사찰 또 야당 정치인 사찰, 이것은 공수처가 너무나 야수처가 되고 있고 결국은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공수처장이 져야 됩니다.
공수처장이 그래서 사퇴를 하셔야 되고 결국은 공수처를 해체하는 것만이 정답이라는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또한 방법조차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어요.
무차별적인 언론인 사찰 또 야당 정치인 사찰, 이것은 공수처가 너무나 야수처가 되고 있고 결국은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공수처장이 져야 됩니다.
공수처장이 그래서 사퇴를 하셔야 되고 결국은 공수처를 해체하는 것만이 정답이라는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올 1월에 공수처장님이 취임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야당에 집중되는 이런 수사, 이것은 공수처를 만든 목적에서 벗어나요.
살아 있는 권력을 겨누라고 공수처를 만든 것이지 어떠한 특정 정당만을 이렇게 수사하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또한 방법조차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어요.
무차별적인 언론인 사찰 또 야당 정치인 사찰, 이것은 공수처가 너무나 야수처가 되고 있고 결국은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공수처장이 져야 됩니다.
그리고 올 1월에 공수처장님이 취임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야당에 집중되는 이런 수사, 이것은 공수처를 만든 목적에서 벗어나요.
살아 있는 권력을 겨누라고 공수처를 만든 것이지 어떠한 특정 정당만을 이렇게 수사하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기자 184명에 319건인데요.
시기를 보면 대충 올 5월부터 공수처가 이러한 통신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에 비판적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치부 기자, 야당 출입기자, 외신기자까지 지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건을 위해서 대선후보 또한 그 배우자 그리고 84명에 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통신 조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작성자를 밝혔는지도 지금 불분명하고 또 언제 끝날 수 있을지, 이 결론이……
지금 이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공수처의 대선개입입니다.
지금 대선개입을 하고 있어요.
공수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미 내일이면 12월 31일, 2021년이 끝나거든요.
지금 이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공수처의 대선개입입니다.
지금 대선개입을 하고 있어요.
공수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미 내일이면 12월 31일, 2021년이 끝나거든요.
이미 대선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요, 그러면 통신자료를 조회할 때 결재 라인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논의하다가 보류가 됐던 보험공단 특사경 문제는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보자고 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아직까지 보건복지부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것도 이재명 후보가 빨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표 법안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존재의 이유를 오히려 상실해 가기 때문에 도저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일도 제대로 못 하는데 무슨 인력 증원이냐,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법안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간사 간의 협의는 거쳤다는 이유로 또 이렇게 일방 상정되는, 작년 12월과 같은 상황이 지금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요.
오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국민의힘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된 법안을 제일 마지막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오늘 아예 이것은 논의하지 말고 일단 여야 간에 합의로 상정된 법안부터 빨리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신속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이상 공수처가 각자의 지켜야 될 상도를 넘은 것이다.
아까 윤한홍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의원과의 통화가 그런 내용이 아니면 그것을 해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게 뭐가 그렇게 켕기는 게 있는지 우리는 야당과도 통화한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먼저 전화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물타기 하는 것은 정말 공수처가 예의를 벗어난 것이고요, 앞으로 제가 공수처의 전화를 일체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통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본 위원이 아무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자꾸만 공수처에서 여당도 전화한 게 아니라 야당도 전화하면서 본 위원의 이런 전화했던 것을 자꾸만 그렇게 끌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저도 앞으로 공수처에서 오는 일체의 전화는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부재중 전화 받아서 그것을 다시 통화했더니 이렇게 사람을 이상한 방향으로 해 가지고 대변인실에서 입장문을 내지 않나, 아니면 지금 언론에 나지 않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이상 공수처가 각자의 지켜야 될 상도를 넘은 것이다.
공수처 차장과의 통화해서 왜 전화를 했느냐, 그날 있었던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시 중단이 된 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잘 풀어 보려고 국민의힘에 어떤 제안하는 내용을 저한테 전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통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본 위원이 아무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자꾸만 공수처에서 여당도 전화한 게 아니라 야당도 전화하면서 본 위원의 이런 전화했던 것을 자꾸만 그렇게 끌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저도 앞으로 공수처에서 오는 일체의 전화는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부재중 전화 받아서 그것을 다시 통화했더니 이렇게 사람을 이상한 방향으로 해 가지고 대변인실에서 입장문을 내지 않나, 아니면 지금 언론에 나지 않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니, 저의 이 시선을 그렇게 장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날 오후 4시 넘어서 공수처 차장한테 부재중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공수처 차장과의 통화해서 왜 전화를 했느냐, 그날 있었던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시 중단이 된 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잘 풀어 보려고 국민의힘에 어떤 제안하는 내용을 저한테 전해 왔습니다.
그날 오후 4시 넘어서 공수처 차장한테 부재중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공수처 차장과의 통화해서 왜 전화를 했느냐, 그날 있었던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시 중단이 된 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잘 풀어 보려고 국민의힘에 어떤 제안하는 내용을 저한테 전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통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본 위원이 아무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자꾸만 공수처에서 여당도 전화한 게 아니라 야당도 전화하면서 본 위원의 이런 전화했던 것을 자꾸만 그렇게 끌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지금 언론보도 관련해서 공수처에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그나마 공수처의 위신이 있어서 이러한 여당 의원과의 접촉설에 또 야당 의원과 관련해서 제 이름을 공수처에서 거론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입장표명이나 아니면 반대의사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9월 10일에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하던 날 통화한 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지금 언론보도 관련해서 공수처에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그나마 공수처의 위신이 있어서 이러한 여당 의원과의 접촉설에 또 야당 의원과 관련해서 제 이름을 공수처에서 거론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입장표명이나 아니면 반대의사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9월 10일에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하던 날 통화한 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중복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공수처 설립의 취지랑도 안 맞아요.
이런 공직자 수사를 하라고 공수처를 만든 거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수사해라 지금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공수처장님, 맞지요?
그러면서 이게 기소를 할 것인지 불기소를 할 것인지 의견까지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지금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법 제정과 개정 당시에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지요?
저번 국감 때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되자 바로 사전구속영장 청구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적절하게 진행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장실질심사 전날에서야 실질심사 시간을 늦게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인권침해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손준성 검사가 인권위에 공수처를 진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난 10월 12일에 문 대통령이 지시한 대장동 사건은 지금 여권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는 아직 수사의 칼끝이 다가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야권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말에도 공수처에서 판사 문건 작성 관련해 가지고 또 입건을 해서 지금 4건을 입건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법무부에서는 조국 수사와 관련한 뭐 이런 것 관련해서도 대검 감찰부에 최근에 또 감찰 지시를 한 것이 있고요.
또한 월성원전 고발 사주 사건, 마찬가지로 지금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2일,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법무부, 검찰에서조차 이게 2월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사건이에요.
지금 윤석열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는 검찰도 가만히 있는데 완전히 지금 공수처가 검찰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수사기관의 윤석열 후보 죽이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관련해서도 또 앞서 민주당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당과 법무부와 공수처가 세발자전거처럼 아주 속도를 잘 맞추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의혹 제기를 하면 법무부장관님 나오셔서 항상 적극 발언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감찰 지시나 진상조사 지시입니다.
검찰 25% 감액됐습니다.
법원은 15% 감액됐어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굉장히 잘한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80억 증액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가사사건에 있어서 비단 이혼사건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이랄지, 요새 아시겠지만 아동학대사건 이런 데 있어서 여러 종류의 조사관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가사조사심의관 충원이 요청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조사심의관들의 전문화 그리고 또한 다양화에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님께 여쭈어볼게요.
공수처장님, 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판사 사찰, 결국은 네 번째로 입건한 게 발표가 됐어요.
결국은 공수처는 방향을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정권에 잘 보여서 예산도 많이 받고, 공수처의 입지가 좀 약하니까 잘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장님께 여쭈어볼게요.
공수처장님, 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판사 사찰, 결국은 네 번째로 입건한 게 발표가 됐어요.
결국은 공수처는 방향을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정권에 잘 보여서 예산도 많이 받고, 공수처의 입지가 좀 약하니까 잘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장님, 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판사 사찰, 결국은 네 번째로 입건한 게 발표가 됐어요.
결국은 공수처는 방향을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정권에 잘 보여서 예산도 많이 받고, 공수처의 입지가 좀 약하니까 잘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공수처장님, 지난 얼마 전에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 본 의원실에서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온 것은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이렇게 어제 저녁에서야 부랴부랴 보냈는데,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하나가 영장실질심사 피의자 통지에 대한 내부지침이나 규범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지금 그것은 수사나 영장, 재판에 관한 사항……
그런데 내년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각 기관들이 제대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사실 가장 중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운 것은 우리 권력 수사기관이지요, 법무부……
검찰 같은 경우는 여권 후보에 대해서는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공수처 같은 경우는 야권 후보에 대해서 광속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1명에 대해서 어제 입건까지 지금 4건을 수사 입건을 했고 이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 시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루어지는 예산안 심사는 각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시간 안 주시는 거지요?
1분만 더……
대정부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검사 출신의 수사를 해 본 공수처검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사역량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받는 사람을 상대로 무슨 시보나 아니면 연습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준성 검사도 수사가 인권침해했다고 인권위에 지금 진정을 한 상태고요.
이 규정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형사소송법에 저촉되게 이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압수수색이 그동안에는 본인의 어떠한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본인이 있든지 그래서 이러한 불상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공수처가 굉장히 아마추어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했고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인 김웅 의원이 없었어요.
김웅 의원의 동의도 없이 그냥 보좌관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영장 제시했습니다.
이것 부적법한 압수수색 영장 제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피압수자에게 영장 제시를 해야 돼요.
피압수자 본인이 없는데 공수처 검사가 이런저런 거짓말을 해 가면서 그 방의 보좌관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회사무처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호담당관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것은 관리 주체로서 가는 것이니까 그 의원이 있는지 또 제대로 이런 것이 압수수색이 되고 있는지, 사실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하라고 국회사무처가 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종합감사를 위해서 제가 여러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수처장님, 어제저녁에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한 게 있는데 보시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시면 그 사유를 써서 오전 질의 끝날 때까지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PPT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는 어쨌든지 간에 유출을 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MBC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10월 12일에 파일을 입수했다, 그런데 녹취록 완성은 10월 18일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수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발사주사건 계속 수사 중이시고요.
지난번 공수처 국감에서 이 사건이 그래도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어제 2명이 더 추가 입건이 됐지요, 한동훈 검사장과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
그러면 수사결과가 조금 더 늦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오늘 종합감사인데요.
며칠에 걸쳐서 이루어진 각각 기관들의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자리에 민주당원이신 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권력기관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공수처는 9월 6일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3일 만에 입건을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속도로 수사를 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느림보 수사입니다.
성남시장실을 굳이 압수수색하지 않고 또한 이재명 지사와 정진상 실장과의 어떠한 메시지 내역을 굳이 조회하지 않는 걸 보면 오히려 검찰은 뭐가 나올까 봐 피한다, 겁내 한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님은 최근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9월 3일에 공수처에서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기소가 안 되고 있어서 그것 서면질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방문한 적이 없다면 없다고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런 답변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방문현황, 만약에 방문을 했다면 방문일시, 방문사유, 면담자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오전에 급하게 공수처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공수처와 청와대 간의 소통부서 및 담당자에 대해서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전까지 그것을 알려 주십시오.
그래서 청와대 방문현황, 만약에 방문을 했다면 방문일시, 방문사유, 면담자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오전에 급하게 공수처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공수처와 청와대 간의 소통부서 및 담당자에 대해서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전까지 그것을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수처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제출 요청할 게 있는데요.
올 7월 19일에 본 의원실에서 공수처장의 청와대 방문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 해당 자료……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공수처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제출 요청할 게 있는데요.
올 7월 19일에 본 의원실에서 공수처장의 청와대 방문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잠시만, PPT 나오는 것 보고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처장님, 제가 공수처 볼 때마다 참 아마추어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답변 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그 고발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김웅 의원을 통해서 들은 압수수색 사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수처에서도 그것은 해명자료 내셨잖아요.
‘오수’는 권오수 씨다, 이것 외에는 다른 해명 안 내셨거든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공수처가 올 1월 출범한 이후에 첫 1년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조희연 교육감 사건 단 1건만 처리했다는 점에서 공수처는 낙제점을 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공수처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비호처가 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공수처가 올 1월 출범한 이후에 첫 1년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조희연 교육감 사건 단 1건만 처리했다는 점에서 공수처는 낙제점을 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공수처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비호처가 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처장님 답변 태도를 보면 해명 일색이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공수처가 올 1월 출범한 이후에 첫 1년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조희연 교육감 사건 단 1건만 처리했다는 점에서 공수처는 낙제점을 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공수처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비호처가 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처장님 답변 태도를 보면 해명 일색이었는데요.
이 자리는 해명의 자리가 아닌 감사의 자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국감 때는 조금 더 많은 사건처리율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입건된 것이 16건인데요.
우리가 계속 국민의힘에서 편향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2000건이 넘는 것 중에서 16건이 입건이 되면 공수처에서 수사의 입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건이 되는 건데 그중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3건이 윤석열 총장 건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그 3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르십니까?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0건 중에서 8건은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서 이게 공수처가 아니라 사건정류장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국감 때는 조금 더 많은 사건처리율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입건된 것이 16건인데요.
장관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윤석열 총장 고발사주사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중앙지검에서 고발사주사건을 공수처로 이첩을 하면서 ‘현직 검사의 관여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 이러한 보도를 냈고요.
그런데 관련해서 지난 9월 6일 법사위에서 제가 장관님께 이 진상조사의 범위에 대해서 여쭈어봤었어요.
그때 진상조사의 범위에는 윤석열 총장의 관여 여부도 있다, 이러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통화내역 그리고 주고받은 문자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가 있다.
공수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빠른 조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고 검찰과 경찰에 이첩한 것, 이게 현재까지 1400건 정도예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사건 처리처가 아니라 사건 정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렇게 아주 느린 속도로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고발은 되자마자 3일 만에 광속도로 그렇게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그 신문기사인데요.
공수처가 빨리 협조해 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언론기사가 지금 나왔어요.
조성은 씨의 말에 의하면 공수처는 애초부터 공익신고자 절차를 다 준비해 놨으니까 오자마자 해 줄 수 있으니 빨리 좀 협조해 달라,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공수처에서 조성은 씨에게 이런 전화한 사실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신문기사인데요.
공수처가 빨리 협조해 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언론기사가 지금 나왔어요.
조성은 씨의 말에 의하면 공수처는 애초부터 공익신고자 절차를 다 준비해 놨으니까 오자마자 해 줄 수 있으니 빨리 좀 협조해 달라,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공수처에서 조성은 씨에게 이런 전화한 사실 있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수사관행을 좀 모르는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날 이루어진 그 압수수색영장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자리에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님을 비롯한 그날 나온 수사검사와 또한 조사관들을 지금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불법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9월 10일에 아주 시끄럽게 압수수색영장 집행하러 나왔는데 결국은 그날 다 만료를 못 했고요, 완성을 못 했고.
이제 9월 13일에 다시 영장 집행을 했는데 그날 그렇게 호기 있게 시작한 것과는 달리 김웅 의원실에서는 압수수색을 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라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공수처장님, 그동안에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정부 여당에서는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좀 마땅치 않은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흐뭇해할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이 공수처를 만든 목적, 정권 비호하고 야당 탄압하는 이 역할을 아주 선봉적으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6일에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가 고발 사주 의혹을 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한 여러 명을 고발을 하자마자 공수처가 3일 만에 광속도로 입건을 했고요.
그리고 9월 10일에 압수수색영장을 김웅 의원실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참고인, 피고발인 신분이나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김웅 의원은 참고인, 피고발인 신분이나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참고인 신분의 의원에 대한,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수사관행을 좀 모르는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날 이루어진 그 압수수색영장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자리에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님을 비롯한 그날 나온 수사검사와 또한 조사관들을 지금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불법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광온 위원장, 박주민 간사와 사회교대)
공수처장님, 그동안에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정부 여당에서는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좀 마땅치 않은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흐뭇해할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이 공수처를 만든 목적, 정권 비호하고 야당 탄압하는 이 역할을 아주 선봉적으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6일에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가 고발 사주 의혹을 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한 여러 명을 고발을 하자마자 공수처가 3일 만에 광속도로 입건을 했고요.
(박광온 위원장, 박주민 간사와 사회교대)
공수처장님, 그동안에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정부 여당에서는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좀 마땅치 않은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흐뭇해할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이 공수처를 만든 목적, 정권 비호하고 야당 탄압하는 이 역할을 아주 선봉적으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6일에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가 고발 사주 의혹을 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한 여러 명을 고발을 하자마자 공수처가 3일 만에 광속도로 입건을 했고요.
그리고 9월 10일에 압수수색영장을 김웅 의원실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조성은 씨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또 공수처는 애초부터 공익신고자 절차를 다 준비해 놨으니까 오자마자 해 줄 수 있다, 빨리 협조해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지금 공수처는 아예 적극적으로 공익신고자 지정까지 제공하면서 광속도로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이러한 태도가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조성은 씨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또 공수처는 애초부터 공익신고자 절차를 다 준비해 놨으니까 오자마자 해 줄 수 있다, 빨리 협조해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지금 공수처는 아예 적극적으로 공익신고자 지정까지 제공하면서 광속도로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이러한 태도가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문제는 더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가 PC를 압수수색하면서 고발 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런 키워드를 입력했는데요.
그중에 ‘미애’, ‘재수’, ‘경심’ 이러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총리님, 미애, 재수, 경심은 영장 범죄사실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날의 압수수색은 명백한 불법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김웅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공수처에서 의원실에 와서 김웅 의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적법한 영장 제시도 없었습니다.
총리님, 피압수자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총리님, 참고인 신분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친여 성향의 한 시민단체가 지난 6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자마자 공수처는 3일 만에 광속도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다음 날인 10일 참고인 신분인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과잉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과연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데 더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수사 효율성까지 포함해서 신속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결정 내려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결국은 사유 통보를 못 받은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이 법의 개정취지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수처 스스로 인사의 독립성을 찾으셔야 돼요.
대통령이 4명에 대해서 왜 노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먼저 공수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수처검사의 임명에 관련해서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개정안을 이번에 발의했습니다.
그 취지는 공수처 인사의 독립성 때문인 것이고요.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공수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수처검사의 임명에 관련해서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개정안을 이번에 발의했습니다.
그 취지는 공수처 인사의 독립성 때문인 것이고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검사 중에서 탈락자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 두 자료를 오후 질의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수처장님,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6월 3일에 처장, 차장, 정책기획관, 부장검사 등 업무추진비 월별 사용내역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후 질의 전까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처장님, 지금 그것은 굉장히 공수처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스스로 훼손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단수추천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법률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게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가 지금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수처 스스로 인사규칙을, ‘2배수 이내에서 인사위원회가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상으로 결국은 공수처 스스로 인사결정권을 포기하고 오히려 대통령에게 선택권을 주는 이런 형식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굉장히 심하게 훼손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문회 이후에 지금 처음 뵙는데 취임 축하드리고요.
또 공수처가 독립성을 가진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으신 것이지요?
또 한 가지, 고위공직자 가족의 범죄까지 공직자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어떠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를 벗어났다 이러한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검사 등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기소 및 공소유지까지 하고 또 그 외의 공직자는 수사만 가능하고 이렇게 수사 대상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위헌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운영을 할 때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사처검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중립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검사와 수사처검사는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보면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를 해야 되고요, 헌법 16조에 보면 마찬가지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공수처법에서, 이것은 헌법이 더 상위법이잖아요.
헌법에서는 체포․구속 이러한 인신구속에 대해서는 다 검사에게 그 신청권한 또 집행권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처검사 이제 앞으로 임용이 될 텐데 영장 청구․집행 이 부분 위헌성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 지금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헌재기 때문에 이러한 후보자의 발언 아니면 또 헌재 연구관인 후보자가 공수처장후보자로 추천이 됨으로써 어떠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헌성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공수처법의 위헌성, 적법성, 그러니까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중에 입법자의 결단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적법절차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 공수처법은 입법자의 결단, 입법부의 결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 제1야당을 배제한 채 4+1 꼼수를 통해서 통과된 법이라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앞서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 중에는 후보자가 작성한 그런 자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업적이 뭐냐, 아니면 결정례가 뭐냐 이것은 공수처장후보자로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졌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런 것마저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업적은 없다.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굉장히 판에 박힌 무성의한 답변이었고 자료제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앞서 나온 질의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쭈어보면요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이 질의에 대해서 ‘여야가 추천한 4명의 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이 약속은 지키실 것이지요?
검찰이 진행 중인 정권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국민들은 공수처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정권 수사를 이첩시켜서 정권의 치부를 숨기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정권 관련 수사는 대표적으로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부당 평가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입니다.
검찰이 진행 중인 정권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국민들은 공수처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정권 수사를 이첩시켜서 정권의 치부를 숨기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정권 관련 수사는 대표적으로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부당 평가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런데 이 사건들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인가 하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외부의 압력이 있을 때 공수처장 흔들기, 뭐 공수처장에 임명되신다면 공수처장 흔들기가 아주 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공수처장의 임무는 공수처가 흔들리지 않도록 또한 공수처검사들에게 돌아올지도 모르는 정부․여당 등의 외압을 막는 그러한 방패막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약속하시겠어요, 흔들리지 않겠다?
공수처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 자리는 우선 후보자가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어떤 공수처장이 될 것인지에 대한 소신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이 점은 동의하시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라임이나 옵티머스 수사, 처음에 사기나 횡령에서 시작합니다, 그냥 일반인의.
이러다가 갑자기 정치인이나 공무원들 이런 관여가, 항상 하다 보면 뇌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 뇌물 공여받은 것, 주고받은 것은 공수처로 이첩을 하게 되고 나머지 사기․횡령 이런 것은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이 조문 자체가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판단권, 수사기관에서 공수처에 이첩을 할지 이 부분도 공수처에서 결정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첩을 안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준은 명확히 세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법관 청문회 그리고 중앙선관위 선관위원 청문회, 여가부장관 청문회 그리고 이번 공수처장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무성의한 질의 답변 그리고 자료제출을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의 자문위원회 회의록, 김앤장 변호사 시절의 수임 사건 현황, 설립준비단 직원 현황,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 작성한 헌법재판 결정례 목록, 후보자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 출결기록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할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 공수처 설립 과정의 투명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제출 사유를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심지어 변호사법 등을 제시하면서 거부를 했고 헌법재판소 시절 작성한 자료는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저해 우려를 들어서 아예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가 현 정부 들어서 통과의례 정도로 치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오늘 역사적인 자리인 만큼 실효성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오전 질의 마치기 전에 본 위원이 언급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공수처장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작년 1년간 네 차례의 청문회를 거쳤습니다.
대법관 청문회 그리고 중앙선관위 선관위원 청문회, 여가부장관 청문회 그리고 이번 공수처장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무성의한 질의 답변 그리고 자료제출을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의 자문위원회 회의록, 김앤장 변호사 시절의 수임 사건 현황, 설립준비단 직원 현황,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 작성한 헌법재판 결정례 목록, 후보자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 출결기록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할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 공수처 설립 과정의 투명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공수처는 세계 유례가 없고 헌법에도 없는 권력기관이라는 점에서 이 자리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역사에 남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공수처장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작년 1년간 네 차례의 청문회를 거쳤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공수처는 세계 유례가 없고 헌법에도 없는 권력기관이라는 점에서 이 자리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역사에 남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공수처장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작년 1년간 네 차례의 청문회를 거쳤습니다.
대법관 청문회 그리고 중앙선관위 선관위원 청문회, 여가부장관 청문회 그리고 이번 공수처장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무성의한 질의 답변 그리고 자료제출을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전체회의는 작년 12월 8일 이후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금 처음 출석을 했습니다.
그날, 12월 8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공수처법이 날치기 통과 됐습니다.
북한에도 없다는 기립 표결로 표결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2020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야당 국민의힘에서 2명 추천하는 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이런 것은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뜻대로 하자 지금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하신 가장……
공수처법안, 물론 국민의힘은 위헌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안 내 주는 것은 굉장히 정말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수처법안, 위헌적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7명 중에 6명의 찬성으로 공수처장후보를 추천한다는 이것이 공수처법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 이것은 결국은 공수처의 중립성, 독립성을 뺏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하신 가장……
공수처법안, 물론 국민의힘은 위헌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안 내 주는 것은 굉장히 정말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수처법안, 위헌적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7명 중에 6명의 찬성으로 공수처장후보를 추천한다는 이것이 공수처법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 이것은 결국은 공수처의 중립성, 독립성을 뺏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선거가 지나니까 유일한 야당 교섭단체는 국민의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정변경이 생겨서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개정안 지금 내신 거예요?
김용민 의원이 개정안 낸 제출일이 8월 24일입니다.
공수처장후보 이렇게 논의도 되기 전에,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도 되기 전에 논의도 되기 전에 일단 냈어요, 8월 24일에.
그 의미는 뭐냐?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야당 국민의힘에서 2명 추천하는 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이런 것은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뜻대로 하자 지금 이것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야당 반대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당에서도 반대를 하셨습니다, 야당 후보자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수처 출범할 때 공수처의 독립성, 중립성 위해서 야당 비토권 그리고 7명 중에 6명 찬성으로 한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시겠지만 이 공수처법안, 출범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예 이 논의 과정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만드신 법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수처 출범할 때 공수처의 독립성, 중립성 위해서 야당 비토권 그리고 7명 중에 6명 찬성으로 한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시겠지만 이 공수처법안, 출범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예 이 논의 과정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만드신 법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거라고 그때 생각을 못 하셨어요?
야당의 비토권, 이것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김용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으로서도 적절한 공수처장후보가 있으면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추천한 위원들만, 후보자들만 봐도 그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은 지금 1명도 동의를 안 하셨잖아요.
여당 입맛대로 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공수처의 중립성, 독립성의 가장 핵심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영상에 나왔던 백혜련 위원장님 말씀 그리고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말씀, 그러면 이것 다 국민 앞에서 거짓말하신 겁니까?
일단은 공수처법안 통과하기 위해서 야당 비토권 보장한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아니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던져 놓은 다음에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그게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공수처법안,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러한 공수처법 개정안 바로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이 바뀐 부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내지는 진정성 있는 설득이 필요한 것이고요.
야당의 비토권, 이것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 지난 연말에 민주당에서 가장 주장했던 것이 야당의 비토권이었습니다.
왜냐?
여당 입맛대로 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공수처의 중립성, 독립성의 가장 핵심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영상에 나왔던 백혜련 위원장님 말씀 그리고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말씀, 그러면 이것 다 국민 앞에서 거짓말하신 겁니까?
일단은 공수처법안 통과하기 위해서 야당 비토권 보장한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아니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던져 놓은 다음에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그게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공수처법안,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러한 공수처법 개정안 바로 내셨습니다.
그리고 초․중등 교원의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다섯 사람이 똑같이 다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첨예한 이해관계 또한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도 이렇게 편향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심각한 우려를 지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공수처법이나 아니면 또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데에서 어떻게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