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번에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공수처가 굉장히 아마추어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했고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인 김웅 의원이 없었어요.
전주혜 국회의원, 2021-10-27,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이 규정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형사소송법에 저촉되게 이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압수수색이 그동안에는 본인의 어떠한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본인이 있든지 그래서 이러한 불상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공수처가 굉장히 아마추어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했고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인 김웅 의원이 없었어요.
김웅 의원의 동의도 없이 그냥 보좌관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영장 제시했습니다.
이것 부적법한 압수수색 영장 제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