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법 제정과 개정 당시에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1-11-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서 이게 기소를 할 것인지 불기소를 할 것인지 의견까지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지금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법 제정과 개정 당시에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