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판검사 등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기소 및 공소유지까지 하고 또 그 외의 공직자는 수사만 가능하고 이렇게 수사 대상에 따라서 달라요.

전주혜전주혜 국회의원, 2021-01-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한 가지, 고위공직자 가족의 범죄까지 공직자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어떠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를 벗어났다 이러한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검사 등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기소 및 공소유지까지 하고 또 그 외의 공직자는 수사만 가능하고 이렇게 수사 대상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위헌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운영을 할 때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사처검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중립성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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