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법안, 물론 국민의힘은 위헌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안 내 주는 것은 굉장히 정말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혜전주혜 국회의원, 2020-12-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야당 국민의힘에서 2명 추천하는 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이런 것은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뜻대로 하자 지금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하신 가장……

공수처법안, 물론 국민의힘은 위헌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안 내 주는 것은 굉장히 정말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수처법안, 위헌적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7명 중에 6명의 찬성으로 공수처장후보를 추천한다는 이것이 공수처법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 이것은 결국은 공수처의 중립성, 독립성을 뺏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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