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보면 판단권, 수사기관에서 공수처에 이첩을 할지 이 부분도 공수처에서 결정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전주혜 국회의원, 2021-01-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조문 자체가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판단권, 수사기관에서 공수처에 이첩을 할지 이 부분도 공수처에서 결정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첩을 안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준은 명확히 세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