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어떻게 보면 판단권, 수사기관에서 공수처에 이첩을 할지 이 부분도 공수처에서 결정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전주혜전주혜 국회의원, 2021-01-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조문 자체가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판단권, 수사기관에서 공수처에 이첩을 할지 이 부분도 공수처에서 결정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첩을 안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준은 명확히 세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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