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가 지금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수처 스스로 인사규칙을, ‘2배수 이내에서 인사위원회가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상으로 결국은 공수처 스스로 인사결정권을 포기하고 오히려 대통령에게 선택권을 주는 이런 형식이 되어 버렸거든요.

전주혜전주혜 국회의원, 2021-03-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률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게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가 지금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수처 스스로 인사규칙을, ‘2배수 이내에서 인사위원회가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상으로 결국은 공수처 스스로 인사결정권을 포기하고 오히려 대통령에게 선택권을 주는 이런 형식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굉장히 심하게 훼손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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