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법관 청문회 그리고 중앙선관위 선관위원 청문회, 여가부장관 청문회 그리고 이번 공수처장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무성의한 질의 답변 그리고 자료제출을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의 자문위원회 회의록, 김앤장 변호사 시절의 수임 사건 현황, 설립준비단 직원 현황,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 작성한 헌법재판 결정례 목록, 후보자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 출결기록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할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 공수처 설립 과정의 투명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제출 사유를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심지어 변호사법 등을 제시하면서 거부를 했고 헌법재판소 시절 작성한 자료는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저해 우려를 들어서 아예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가 현 정부 들어서 통과의례 정도로 치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오늘 역사적인 자리인 만큼 실효성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오전 질의 마치기 전에 본 위원이 언급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