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수처법에서, 이것은 헌법이 더 상위법이잖아요.
전주혜 국회의원, 2021-01-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일단은 검사와 수사처검사는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보면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를 해야 되고요, 헌법 16조에 보면 마찬가지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공수처법에서, 이것은 헌법이 더 상위법이잖아요.
헌법에서는 체포․구속 이러한 인신구속에 대해서는 다 검사에게 그 신청권한 또 집행권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처검사 이제 앞으로 임용이 될 텐데 영장 청구․집행 이 부분 위헌성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