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 검찰개혁 발언
2023
공수처법 위헌 소송에서는 5명이 다 합헌을 결정했고요.
선거법과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것은, 패스트트랙을 한 이 사건은 모두 다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 법이 유효냐 무효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냐 유효냐 이것이 검수완박법……
탈당을 해서, 꼼수 탈당을 해서 또 안건조정위에 민형배 위원이 포함된, 이렇게 헌법을 유린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 우․국․민 5명의 재판관들이 모두 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다섯 분이 큰 사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공수처법 위헌 소송에서는 5명이 다 합헌을 결정했고요.
선거법과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것은, 패스트트랙을 한 이 사건은 모두 다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 법이 유효냐 무효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냐 유효냐 이것이 검수완박법……
범죄 사실의 소명이 없다, 부족하다 이런 사유는 없었던 걸로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민주당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장관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좀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게 포항지청에서 검사들이 저는 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또 경찰을 통해서 검찰로 가는 거라 아무튼 수사권이 사실은 민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 상황을 보기 위해서 충분히 전화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마저도 민주당은 마치 대단한 외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무튼 이것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으로 저는 이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PPT 보고 한동훈 법무부장관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시행된 이후의 성과를, 차이점을 봤습니다.
검수완박이 시행된 이후에 보면 그 전에는 이의신청 사건이 작년에는 3만 5000여 건이었는데 올 상반기에, 물론 6개월 치입니다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이게 시행이 된 지가 시간이 될수록 더욱더 이의신청 사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시행된 이후의 성과를, 차이점을 봤습니다.
검수완박이 시행된 이후에 보면 그 전에는 이의신청 사건이 작년에는 3만 5000여 건이었는데 올 상반기에, 물론 6개월 치입니다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이게 시행이 된 지가 시간이 될수록 더욱더 이의신청 사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폐해는 어떤 고소가 안 되는 고발,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관한 범죄랄지 이런 것이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내리더라도 지금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뭐냐 하면요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됐어요, 작년에.
돌아가신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에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돼서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아예 군경찰․군검찰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됐고 또 법사위 통과됐을 때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는 그런 법안의 형태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면서,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안 된 이 검수완박 법안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빠져 있는 이러한 형태의 수정안이 작년 4월 본회의에 민주당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 저도 청구인으로 많이 피력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별문제가 없다 그렇게 헌재에서는 판단을 한 상태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다시 부활하는 이러한 법안이 지금 법사위에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 정치 야합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잘못되었습니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등 여러 정당들이 4+1 협의체를 구성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강행 처리했는지 그 과정을 국민들은 똑똑히 아실 것입니다.
다당제를 지향한다며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문재인 정부의 숙원이던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군소정당의 표를 얻는 대신 군소정당에 선거법을 내준 야합이자 매표 행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제1당이던, 제1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여야가 아무리 싸워도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큼은 합의로 처리했던 우리 헌정사의 전통이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내용으로 볼 때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배제가 됐거든요, 새로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절차적으로 사실 문제가 있고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나중에 또 문제가 될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속기록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PPT 띄워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검수완박법 관련해서 사실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게 검사들과 법무부장관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 판단은 못 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실 텐데요.
지난 23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이랄지 이런 행위가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5 대 4로 인정을 했습니다만 이 법률안의 무효 확인은 결국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버렸다’ ‘양심을 버렸다’, 아까 얘기하신 본인만의 양심이 아니라 헌법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여러 차례 같은 의견을 내다 보니까 결국은 다양성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이러한 비판의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도 결론에 대해서는 똑같은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다시 강조하는 것은 헌재의 중립적인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정정미 후보자는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건의 재판관으로 참여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 보면 다수결의 원칙에 위반한 점이 있다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서 위헌성 우려를 하셨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여러 차례 있었어요.
참고 참다가 정말 이것은 선을 넘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고요.
다른 사건하고 다른 것은 검수완박 법안, 민주당 편을 오직 들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위장 탈당을 한 이러한 행태를 지금 결국은 손을 들어 준 이런 것이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의회 내에서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제어할 수 있는 기관은 오직 대한민국에서는 헌재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신을 보여 주지는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검수완박법만 헌재로, 국회에서 그래도 국민의힘으로서도 매번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헌재에 부담도 미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의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사실 양곡관리법이랄지 탄소중립법이랄지 사학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졌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 헌재의 결정이 굉장히 아쉬운 것은 단 한 건 가지고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법은 절차적으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난 23일에 있었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재의 일부 재판관의 소리가 저는 굉장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헌법 49조의 다수결의 원칙 이것은 숫자만 많다고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은 실질적인 토론을 전제로 한 다수결의 원칙, 이것이 바로 헌법정신이다 지금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법은 결국은 실질적인 토론이 없이 다수의 힘만을 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를 했고 또 환노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2022
여기에 참여하신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당의 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이태원 참사가 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공세를 좀 하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피력하는 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마약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이 경찰을 수사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장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이런 마약 단속과 관련해서 그날 마약범죄 단속 때문에 결국은 필요한 인력이, 구호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이태원 참사가 난 것 아니냐 이러한 것도 정쟁으로 흐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는 계획서의 목적에서 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조사범위와 관련해서, 조사목적, 조사범위, 조사방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오셨는데 이런 것을 재판관님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대형 참사가 빠진 이러한 검수완박법이 이런 날치기 통과, 위헌적인 방법으로 통과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결국은 반쪽짜리 수사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계시는 재판관님들이 눈치를 볼 게 아니라 떳떳하게 이 사건의 인용이나 기각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신속하게 판단하셔야 된다 이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결국은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인해서 대형 참사가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대형 참사 이게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사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처장님, 다음 보겠습니다.
이 검수완박법은 다수당을 가진 민주당의 이러한 국회 무력화를 사실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대법원도 못 해요.
국회 스스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먼저 경찰청 차장께 여쭤볼게요.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 중이고, 현재는 또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 중이라 이러한 스토킹범죄나 성범죄의 일차적인 수사개시권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뭐 가지고 시끄럽냐 하면 부패범죄에 그동안에 없던 직권남용죄 이런 것이 들어간 것 가지고 굉장히 민주당의 반발이 큽니다만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직권남용죄를 부패범죄로 분류를 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중에도 부패범죄에 직권남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하신 것처럼 이번에 부패범죄의 규정에 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는 그런 대상을 결국은 다 이번에 포괄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께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검수완박법 관련한 법무부 대통령 시행령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시행령 정치를 한다.
시행령 쿠데타다’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그동안의 헌재의 결정을 보면 좀 그렇지가 않은 면이 있다……
굉장히, 그래서 이 검수완박 법안도 과연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질지 사실 그 부분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전에도 이러한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냈습니다만, 몇 년 전에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결정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의 다섯 분의 재판관들이 모두 다 기각 의견을 내서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의 구성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먼저 법무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번 장관후보자 청문회 당시에 가장 많은 질문을 했던 것이 검수완박법입니다.
이제 9월이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론을 안 내려 주고 있어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안건조정위원회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있던 모 의원님이 검수완박법을 발의했어요.
그다음에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됐습니다.
사무처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4월과 5월에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절차적인 위법을 이유로 해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신청도 했고요.
그리고 본안인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정치적 중립과 또한 공정성을 사실 지키지 못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검수완박, 이 와중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검찰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법무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2년째 법사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가 목도한 것은 바로 법치 유린입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의 미명하에 이루어진 권력 수사 무력화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수사를 보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이것도 결국은 중간에서 스톱이 됐고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이것은 거의 그냥 증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경율 증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국회를, 입법독재로 강행 처리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시민 필리버스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도 거기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민주당이 검수완박 당론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일 이후에 검수완박법이 발의가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은 민주당에게는 후보자가 증오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민주당이 검수완박 당론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일 이후에 검수완박법이 발의가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은 민주당에게는 후보자가 증오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공교롭게 사보임이랄지 아니면 검수완박법 당론 채택이랄지 발의 그다음에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런 과정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국회법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으로서 검수완박법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이 꼼수 탈당을 해서 무소속 의원의 자격으로, 즉 야당 의원의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는 모두 다 야당의 반박 의견이나 반론 제기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탄생이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다 청와대 앞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자마자 표결 처리를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안의 4조 1항 1호의 가목 중에서 ‘부패범죄․경제범죄 중’ 이것은 합의안에 없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다목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이것은 오히려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는 기존의 검찰의 적법한 수사권을 손발을 묶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검수완박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정안에 없는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2항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보완수사에서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검찰청법에서 규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의안을 벗어나는 내용이다.
이래서 이 세 가지를 민주당이 고집을 한다면 이것은 지난 22일에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민주당이 파기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올라온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뭐냐면 민주당이 제출을 한 것인데요 명백히 이 합의문에 반해 있습니다.
이 합의문에서 한 것은 검찰의 6개의 직접 수사를 2개로 줄이는 것, 이것도 물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만 이 내용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신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충분히 유지를 하되 그동안에 문제가 많이 지적돼 왔던 별건 수사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된 안을 보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검찰청법 4조 1항의……
경찰청 차장님,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어제부터 나와서……
경찰의 권한이 커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찬성 입장이신 것 같은데 아까 대검의 검찰총장이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지금 시행된 지가 한 1년 정도 됐어요.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4조 1항 1호에서 ‘범죄 수사를 없앤다’ 이게, 검수완박이 사실 이런 거지요?
범죄 수사를 그동안 해 왔던 것을 빼자……
지금 이 개정안 내용, 의원님들 개정안 내용이 다 그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검수완박 법안으로 바뀌는 것인데요.
경찰청 차장님,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어제부터 나와서……
경찰의 권한이 커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찬성 입장이신 것 같은데 아까 대검의 검찰총장이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런 면에서 대검 차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견 진술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경찰청 차장이 앉아 계시는 것과도 너무 안 맞아요.
이 법안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아니고요.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그런 내용인데, 경찰청 차장은 지금 와 계시는데 그러면 이해관계인으로 오신 건가요?
그런데 왜 대검 차장은 여기에 참석을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종합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완전히 졸속 심사지요.
그리고 지금 나온 기관들에서도 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들의 다양한 소리를 경청해서 이것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왜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야 되는지, 박탈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검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만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해서는 민주당 위원님들은 항상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검에서 작성한 의견서 11페이지를 보면 OECD 35개국 중에서 27개국이 오히려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대검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만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해서는 민주당 위원님들은 항상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검에서 작성한 의견서 11페이지를 보면 OECD 35개국 중에서 27개국이 오히려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무엇보다 검수완박법은 지난 70년간 이어 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법안은 당연히 사회의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진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 아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을 뿐 검찰 대신 앞으로 어디서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할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법안만 보더라도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자, 특별수사청을 만들자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사할 집도 정하지 않은 채 짐부터 빼자는 셈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법안은 당연히 사회의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진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 아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을 뿐 검찰 대신 앞으로 어디서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할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법안만 보더라도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자, 특별수사청을 만들자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사할 집도 정하지 않은 채 짐부터 빼자는 셈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의 수사 역량을 뒷방에 가둬 버리면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즉 죄를 저질러도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는, 바로 범죄자들이 활개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검수완박법은 지난 70년간 이어 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법안은 당연히 사회의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진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 아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을 뿐 검찰 대신 앞으로 어디서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할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1.1%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범죄피해자인 선량한 국민들과 약자입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부패,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 수사권한을 남겨 둔 것은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 역량과 전문성 활용을 통해 중대범죄를 밝히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의 수사 역량을 뒷방에 가둬 버리면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즉 죄를 저질러도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는, 바로 범죄자들이 활개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수완박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1.1%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범죄피해자인 선량한 국민들과 약자입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부패,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 수사권한을 남겨 둔 것은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 역량과 전문성 활용을 통해 중대범죄를 밝히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의 수사 역량을 뒷방에 가둬 버리면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군사작전하듯 숫자의 힘을 내세워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토론을 하거나 국민을 설득하려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니 검찰의 손발을 묶어서라도 현 정권 5년 내내 묵혀 둔 권력 수사를 끝까지 덮으려는 것 말고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수사 공백으로 생기는 선량한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강행 처리가 아니라 사회적 공감 아래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는 다음 주 월요일 법사위를 열어 김오수 검찰총장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이 검수완박법이 어떤 폐해가 있는지 깊이 관심 가져 주시고 지켜봐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할 집도 정하지 않은 채 짐부터 빼자는 셈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장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게 아니라 중대범죄를 담당할 수사기관에 대한 입법안까지 같이 심사해서 검수완박법의 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지극히 효율적이고 상식적입니다.
또 검수완박법 유예기간을 둔들 3개월 안에 새로운 수사기관 입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결국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공중에 붕 뜰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지금 장관님이 대장동 사건도 전과 지금 현 수사상황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셨어요.
지금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 특검 도입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결국은 이 검수완박으로 인한 의도는 뭐냐?
지금 현재 그동안에 검찰에서 뭉개 온 이 대장동 게이트 사건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사건 결국 이것을 뒤엎으려고 이렇게 정권 말기에 서둘러서 이 검수완박법을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 아닌가, 지금 이러한 시선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법안의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법안이 발의된 시점 그리고 진행상황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가처분 인용이 2020년 12월 24일에 있었고 바로 그 5일 후인 12월 29일에 이 검수완박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것을 몸으로 막고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법사위에서 아무런 논의가 없었어요.
이것을 몸으로 막고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법사위에서 아무런 논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된 이후에 갑자기 지금 4월에 들어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진행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뭐냐?
방금 지금 장관님이 대장동 사건도 전과 지금 현 수사상황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셨어요.
기소권만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이 그동안에 표현해 온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찬성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번 PPT를 보고 여쭤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차관께 여쭤보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아까 제가 보여 드린 이걸 보면 거의 검찰은 사실상 검수완박이 된 것 같아요.
수사권이 그냥 휘두르는, 수사를 하는 시늉만 보이는 거고……
아니, 이렇게 무능력할 수가 있습니까?
2021
그냥 이건 현행대로 해도 별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현행이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라서 이게 수사권이 있는, 군이든 민간 영역이든 간에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이러한 조치 의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돼 가는지에 대한 이러한 점검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경찰수사권이 굉장히 함량 미달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일선에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검경수사권 때문에 결국 직접수사가 축소가 되고 그럼으로써 사회의 부조리가 오히려 밝혀지지 않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검경수사권 조정 결국 실패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돼 가는지에 대한 이러한 점검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경찰수사권이 굉장히 함량 미달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일선에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검경수사권 때문에 결국 직접수사가 축소가 되고 그럼으로써 사회의 부조리가 오히려 밝혀지지 않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검경수사권 조정 결국 실패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5905억이 감액이 돼서 내년에 한 1조 5000억 정도 법무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검찰개혁이 제대로 돼 가고 있다, 검수완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려되는 것은 물론 검찰이 직접수사가 많이 권한이 줄어들어 가지고, 통계 건수를 보니까 굉장히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검사의 수가 그만큼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우려되는 것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충견이 아니라 애완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권력수사가 굉장히 무력화되고 있는데 한번 PPT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지요.
그러니까 1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게……
형사소송법에 이렇게 된 이유는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결국은 수사를 위해서 준수하여야 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요,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그런데 군검사와 군경찰관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요.
이미 그동안에도 대등한 관계였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지만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이렇게 협력․대등관계가 됐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군검찰과 군경찰은 그동안에도 대등관계였는데 도대체 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지, 굉장히 그것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사실은 협력의무라고 돼 있지만 그전에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검찰과 경찰은.
그런데 지금 군검찰이나 군경찰은 아예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형사소송법 몇 조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2020
그때 문체위에서 그 법이 통과해서 그날 빠른 통과가 요구되는 상황이라 사실상 체계․자구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생각해서 일단 통과는 됐습니다.
그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우려되는 여러 목소리를 전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문체위에서 온 것은 오히려 스포츠윤리센터에 수사권을 주자는 거였어요.
아예 수사권까지 주자, 고발권이 아니라.
조사 권한이 아니라 아예 사실상의 수사 권한까지 주는 그런 내용이었고 법사위에서 그 부분이 조금 수정된 이유는 결국은 전문성 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문체위에서 그 법이 통과해서 그날 빠른 통과가 요구되는 상황이라 사실상 체계․자구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생각해서 일단 통과는 됐습니다.
그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우려되는 여러 목소리를 전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문체위에서 온 것은 오히려 스포츠윤리센터에 수사권을 주자는 거였어요.
아예 수사권까지 주자, 고발권이 아니라.
조사 권한이 아니라 아예 사실상의 수사 권한까지 주는 그런 내용이었고 법사위에서 그 부분이 조금 수정된 이유는 결국은 전문성 부족이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공무원입니다만 지금 현행법상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례는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기장․선장, 금감원, 민영교도소 장 및 직원 이렇게 굉장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특사경 숫자를 보면 금감원 같은 경우는 15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방금 국장님 얘기하기로도 특사경이 최소한 40명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무원에게 이런 수사권을 부여해야 할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특사경이 운영되어 왔고 성과가 어느 정도고 왜 더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추가 논의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과연 이 전문인력이 가짜 면허 대여나 아니면 사무장병원에 있어서 왜 꼭 필요한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적인 공감대는 떨어집니다.
나이롱환자로 인한 과다 의료보험 사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가짜병원, 그러니까 면허대여병원으로 인한 이익 환수를 위해서 결국은 수사권을 달라 이 부분은 납득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민사처럼 피해 보전이 목적이 아닌데 오히려 이것은 피해 보전을 위해서 수사권을 달라, 이 부분은 오히려 모순점이라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과연 이 전문인력이 가짜 면허 대여나 아니면 사무장병원에 있어서 왜 꼭 필요한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적인 공감대는 떨어집니다.
나이롱환자로 인한 과다 의료보험 사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아요.
이상입니다.
대전고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여러 가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주요한 것은 검찰총장이 가진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것을 고검장에게 나누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고검장에게 서면으로 지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권고안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