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다목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이것은 오히려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는 기존의 검찰의 적법한 수사권을 손발을 묶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검수완박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정안에 없는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전주혜 국회의원, 2022-04-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게 끝나자마자 표결 처리를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안의 4조 1항 1호의 가목 중에서 ‘부패범죄․경제범죄 중’ 이것은 합의안에 없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다목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이것은 오히려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는 기존의 검찰의 적법한 수사권을 손발을 묶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검수완박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정안에 없는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2항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보완수사에서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검찰청법에서 규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의안을 벗어나는 내용이다.
이래서 이 세 가지를 민주당이 고집을 한다면 이것은 지난 22일에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민주당이 파기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