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냐면 지난 23일에 있었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재의 일부 재판관의 소리가 저는 굉장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주혜 국회의원, 2023-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법은 절차적으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난 23일에 있었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재의 일부 재판관의 소리가 저는 굉장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헌법 49조의 다수결의 원칙 이것은 숫자만 많다고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은 실질적인 토론을 전제로 한 다수결의 원칙, 이것이 바로 헌법정신이다 지금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법은 결국은 실질적인 토론이 없이 다수의 힘만을 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를 했고 또 환노위를 통과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