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가처분 인용이 2020년 12월 24일에 있었고 바로 그 5일 후인 12월 29일에 이 검수완박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2-04-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이 법안의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법안이 발의된 시점 그리고 진행상황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가처분 인용이 2020년 12월 24일에 있었고 바로 그 5일 후인 12월 29일에 이 검수완박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것을 몸으로 막고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법사위에서 아무런 논의가 없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