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이 개정안 내용, 의원님들 개정안 내용이 다 그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검수완박 법안으로 바뀌는 것인데요.

전주혜전주혜 국회의원, 2022-04-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4조 1항 1호에서 ‘범죄 수사를 없앤다’ 이게, 검수완박이 사실 이런 거지요?

범죄 수사를 그동안 해 왔던 것을 빼자……

지금 이 개정안 내용, 의원님들 개정안 내용이 다 그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검수완박 법안으로 바뀌는 것인데요.

경찰청 차장님,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어제부터 나와서……

경찰의 권한이 커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찬성 입장이신 것 같은데 아까 대검의 검찰총장이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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