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개정안 내용, 의원님들 개정안 내용이 다 그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검수완박 법안으로 바뀌는 것인데요.
전주혜 국회의원, 2022-04-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4조 1항 1호에서 ‘범죄 수사를 없앤다’ 이게, 검수완박이 사실 이런 거지요?
범죄 수사를 그동안 해 왔던 것을 빼자……
지금 이 개정안 내용, 의원님들 개정안 내용이 다 그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검수완박 법안으로 바뀌는 것인데요.
경찰청 차장님,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어제부터 나와서……
경찰의 권한이 커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찬성 입장이신 것 같은데 아까 대검의 검찰총장이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