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1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게……

형사소송법에 이렇게 된 이유는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결국은 수사를 위해서 준수하여야 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요,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그런데 군검사와 군경찰관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요.

이미 그동안에도 대등한 관계였다고 얘기를 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