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사할 집도 정하지 않은 채 짐부터 빼자는 셈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장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게 아니라 중대범죄를 담당할 수사기관에 대한 입법안까지 같이 심사해서 검수완박법의 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지극히 효율적이고 상식적입니다.

또 검수완박법 유예기간을 둔들 3개월 안에 새로운 수사기관 입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결국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공중에 붕 뜰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