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사실은 협력의무라고 돼 있지만 그전에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검찰과 경찰은.

전주혜전주혜 국회의원, 2021-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사실은 협력의무라고 돼 있지만 그전에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검찰과 경찰은.

그런데 지금 군검찰이나 군경찰은 아예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형사소송법 몇 조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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