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가짜병원, 그러니까 면허대여병원으로 인한 이익 환수를 위해서 결국은 수사권을 달라 이 부분은 납득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0-11-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또 하나는 과연 이 전문인력이 가짜 면허 대여나 아니면 사무장병원에 있어서 왜 꼭 필요한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적인 공감대는 떨어집니다.
나이롱환자로 인한 과다 의료보험 사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가짜병원, 그러니까 면허대여병원으로 인한 이익 환수를 위해서 결국은 수사권을 달라 이 부분은 납득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