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찰수사권이 굉장히 함량 미달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일선에서.
전주혜 국회의원, 2021-11-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돼 가는지에 대한 이러한 점검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경찰수사권이 굉장히 함량 미달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일선에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검경수사권 때문에 결국 직접수사가 축소가 되고 그럼으로써 사회의 부조리가 오히려 밝혀지지 않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검경수사권 조정 결국 실패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