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이 경찰을 수사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전주혜전주혜 국회의원, 2022-11-24, 국회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여기에 참여하신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당의 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이태원 참사가 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공세를 좀 하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피력하는 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마약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이 경찰을 수사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장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이런 마약 단속과 관련해서 그날 마약범죄 단속 때문에 결국은 필요한 인력이, 구호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이태원 참사가 난 것 아니냐 이러한 것도 정쟁으로 흐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는 계획서의 목적에서 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조사범위와 관련해서, 조사목적, 조사범위, 조사방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