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지만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이렇게 협력․대등관계가 됐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전주혜 국회의원, 2021-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지만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이렇게 협력․대등관계가 됐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군검찰과 군경찰은 그동안에도 대등관계였는데 도대체 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지, 굉장히 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