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범죄피해자인 선량한 국민들과 약자입니다.
전주혜 국회의원, 2022-04-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수완박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1.1%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범죄피해자인 선량한 국민들과 약자입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부패,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 수사권한을 남겨 둔 것은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 역량과 전문성 활용을 통해 중대범죄를 밝히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의 수사 역량을 뒷방에 가둬 버리면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