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대검에서 작성한 의견서 11페이지를 보면 OECD 35개국 중에서 27개국이 오히려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혜전주혜 국회의원, 2022-04-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대검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만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해서는 민주당 위원님들은 항상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검에서 작성한 의견서 11페이지를 보면 OECD 35개국 중에서 27개국이 오히려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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