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굉장히, 그래서 이 검수완박 법안도 과연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질지 사실 그 부분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주혜전주혜 국회의원, 2022-08-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그동안의 헌재의 결정을 보면 좀 그렇지가 않은 면이 있다……

굉장히, 그래서 이 검수완박 법안도 과연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질지 사실 그 부분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전에도 이러한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냈습니다만, 몇 년 전에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결정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의 다섯 분의 재판관들이 모두 다 기각 의견을 내서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의 구성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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