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민사처럼 피해 보전이 목적이 아닌데 오히려 이것은 피해 보전을 위해서 수사권을 달라, 이 부분은 오히려 모순점이라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전주혜전주혜 국회의원, 2020-11-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민사처럼 피해 보전이 목적이 아닌데 오히려 이것은 피해 보전을 위해서 수사권을 달라, 이 부분은 오히려 모순점이라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과연 이 전문인력이 가짜 면허 대여나 아니면 사무장병원에 있어서 왜 꼭 필요한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적인 공감대는 떨어집니다.

나이롱환자로 인한 과다 의료보험 사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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